교육부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양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보수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최종 평가지표에서는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충남대 설명회를 갖고 평가지표별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1단계 평가에서 60점 가운데 8점을 반영하는 ‘전임교원 확보율’의 산정방식이 바뀌었다. 국·사립을 구분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2차 공청회 때와 같지만 보수 수준을 반영하는 ‘유효 전임교원 확보율’이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변경됐다.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제외하는 대상도 전체 사립대 정교수 평균연봉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 대학의 전임교수 보수 수준을 고려해 보수 책정의 원칙과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임교원 확보율에 정성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비정년트랙을 대거 임용해 교원확보율을 높인 기존 관행을 수용했다는 평가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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