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학평가본부가 새로 출범하고 대학평가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등 교육부가 구조개혁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하나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교육부가 제출한 10조5천341억원에서 57억원 가량 삭감됐다. 국립대 시설 확충 예산이 172억원 증액되고,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100억원 삭감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됐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으로 분류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예산도 교육부 안보다 77억원 증액됐다.

예산안 심사 기간이 짧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덕분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예산 74억1천500만원도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처음 요구했던 170억원에서는 반토막이 났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법적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교문위 예산심사소위원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선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교육부가 교문위에 제출한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이 가운데 71억원은 평가위원 수당 등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고, 3억원은 평가 결과 입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평가센터 운영 예산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학평가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대학평가본부는 대학평가연구기획실과 대학평가운영실로 구성됐다. 40여명 규모다. 외부 전문가 7명도 새로 충원했다. 대학평가연구기획실은 평가편람 개발 등 고등교육기관 평가 관련 연구를 담당한다. 대학평가운영실은 평가와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기존에 한국교육개발원이 하던 교원양성기관 평가사업도 계속 맡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한국교육개발원을 대학 구조개혁 평가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국회에 발의된 대학 평가·구조개혁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대학 평가와 이에 수반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5조2항). 법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 기구와 예산부터 확보한 셈이다. 대학평가위원회나 평가 전담기구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수단체나 야당 교문위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장은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특성화 사업이나 LINC사업 등을 위탁받아 평가·관리하는 것처럼 대학평가본부는 평가편람을 만들고 대학평가를 운영하는 등 실행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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