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1년간의 정책연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지난 정권 때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말짱 도루묵’이 됐다.”(박순준 동의대 교수협의회장)
가장 큰 문제는, ‘지방대에 불리한 지표’라고 비판받았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사실상 다른 게 없다는 점이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구조조정 대상대학을 걸러내기 위한 1단계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 사용했던 8개 정량지표 가운데 등록금 부담완화와 법인지표를 제외한 6개 지표가 살아남았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을 제외한 5개 지표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량지표다.
이 연구원은 “지난 9월 30일 1차 공청회에서 당시 정책연구진과 교육부는 전임교원 수나 교사확보율 2개 지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성 또는 정성·정량평가를 병행하는 지표라며 기존 평가와 질적으로 다른 평가가 될 것으로 자신했다”며 “하지만 2차 공청회 때 발표한 평가방안을 보면 1단계 평가는 전체 지표 11개 가운데 정성평가 지표가 4개에 불과해 정책연구진이 호기롭게 선보였던 대다수 정성평가 지표는 예산만 낭비한 채 ‘없던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방대에 불리한 평가 결과도 똑같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이용해 4년제 사립대 155곳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하위 40개에 포함된 사립대의 60%(24개)가 지방대학이었다. 또 입학정원 2천명 미만의 중소규모 대학이 80%(32개)에 달했다. 이 연구원은 “서울지역 대학은 7곳이 포함됐지만 대부분 중소규모 대학”이라며 “반면 상위 20개에 속한 사립대의 65%(13개)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대학이 차지했다”고 말했다.
평가의 기술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속속 확인됐다. 토론자로 나온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장(인제대)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신뢰도’다. 서 원장은 “정성지표는 아무리 단순해도 대학을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신뢰도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며 “전문대학까지 364개 대학을 방문해 확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성지표의 경우 실질반영 비율이 낮아 변별력을 갖기 어려운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정량평가에서 명암이 갈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평가지표의 타당도 역시 문제다. 교육부가 제시한 1단계 평가지표에는 ‘학생평가’ 지표에 ‘성적분포의 적절성’이 평가요소로 들어가 있다. 서 원장은 “대학에 상대평가를 강요하는 것으로, 학생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기 어렵게 해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도 부합하지 않는 평가체제”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또 “정량지표에서 개선노력 정도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교육여건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한 대학이 최근에 개선한 대학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년트랙 양산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는 ‘전임교원의 보수 수준’에 대해서도 우려가 더 많았다. “전임교원의 최저임금을 확보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사립대 전체 정교수 평균연봉을 낮추면 전임교원 개인 연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또 다른 저임금 정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우수한 교원이 확보돼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부실대학 평가에 전임교원 확보율을 포함하면서 실제로는 비정규직, 반정규직 교원이 증가했다. 전국 평균값을 만점으로 적용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