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 발표돼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강한 반대를 받고 있는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이하 계획안)이 시안발표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좀처럼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국립대와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거세고, 송자 장관이 28일만에 현 이돈희 장관으로 교체되면서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또한 이후 대학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해 왔던 신임 이돈희 장관이 지난달 21일 ‘발전계획안’을 놓고 전국 국·공립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미리 발표해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 빌미를 만들기보다는 의원들의 의견수렴 이후로 미루자는 계산도 확정을 미루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계획안의 확정을 미루고 있음에도 교육부 내부에서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안’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대들의 반발에 대해 교육부는 ‘발전계획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어, 대학 자율화를 기초로 하는 ‘확정안’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책임운영기관화 선택시 대폭지원’ 등 반발을 사고 있는 내용을 없애 ‘강제안’으로 해석될 소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계획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점에서 ‘연구중심’, ‘교육중심’, ‘실무교육중심’으로 나눴던 ‘국립대 기능분화’ 계획은 다소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계획안’ 발표 이후 취임한 이돈희 교육부 장관은 특히 이 부분을 놓고 거듭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각 대학에 통보할 방침이다. 발전계획 추진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늦춰왔던 ‘국립대학 구조조정 평가사업’도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손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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