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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에 국가·기업·시민 동참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국가·기업·시민 동참해야 한다”
  • 전의찬 세종대 대학원장, 한국기후변화학회장
  • 승인 2014.1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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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한국 종합진단, 지속가능발전 탐색(19) 기후변화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조율하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녹색성장위원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거나, ‘기후변화에너지부’와 같은 부처의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구조적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 근대화 50년 경제 성장은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그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며,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것들이 전방위적으로 구조화돼 가고 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 ‘전환기 한국 종합진단, 지속가능발전 탐색’을 주제로 기획연재를 마련, 한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엔 등 국내외 관련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참조해 과학기술, 교육, 정치, 재정, 경제, 경영, 문화, 역사문화, 보건, 안전, 고령화, 여성, 중소기업, 농촌, 국토환경, 주거, 생태, 수자원, 기후변화, 원자력, 도시건축, 디자인, 통일 등 23개의 주제를 선정했다. 집필진은 관련 분야의 대표적 학자와 국책연구원 원장 등으로 구성했다. 이 연재를 통해 구석구석(facts)을 파헤쳐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needs)를 통합적(integral)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환경권을 보호하면서 삶의 질(well-being)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모델 개발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전의찬 세종대 대학원장, 한국기후변화학회장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난 100년간 약 0.8°C 상승했고, 이로 인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고, 강우패턴이 변화하며,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발표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이 기후변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히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면 인류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경제성장이 계속될 경우, 21세기 말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936ppm으로 상승하며 지구평균 기온은 3.7°C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의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간 1.8°C 상승해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조건에서 21세기 말 한국의 평균기온은 5.9°C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역시 지구 평균보다 높은 온도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2천5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매년 GDP 5%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4년 논픽션 부문에서 에미상을 수상한 외교문제 전문기자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기후변화 다큐멘터리 「Years of Living Dangerously」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시리아 내전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 2014년 발표된 「지구생명보고서」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척추동물의 수가 50% 이상 감소했는데, 기후변화가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현재 동물 종의 약 ⅓은 멸종 위협을 받고 있거나 멸종위기 동물이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경제, 사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균형,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2012년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선언문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즉,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7억 CO2 톤으로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9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고,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9.8%, 2011년 4.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증가추세의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가격구조와 조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가격은 석유환산톤(TOE)당 1촌82달러로 등유 가격 1천753달러에 비해 40%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에너지 사용 효율이 낮은 전력 사용량이 68% 증가한 반면 등유 소비는 62% 감소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며,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2%로, 독일(12.0%), 덴마크(26.8%), 프랑스(8.4%)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육상풍력은 경관 훼손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제기로, 해상풍력은 어업권 보상 문제로, 조력발전은 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선호도 및 수용성에 기초한 지역기반 신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을 개발하고, 지자체 주도형 보급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주민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응 전략이 각 부처에 산재돼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산업부가 주관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은 환경부가 수립하는 온실가스감축기본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환경부가 총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의 대부분은 산업부가 관장하는 산업체와 국토부가 관장하는 수송과 건물부문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조율하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녹색성장위원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거나, ‘기후변화에너지부’와 같은 부처의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


2015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정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무상할당 비율이 1단계 100%, 2단계 97%로 최초안보다 높아지고,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 가격도 톤당 1만원으로 낮아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렇지만,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아시아에서 최초이며, 세계적으로도 앞선 전략으로 높이 평가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장원리에 기초한 기후변화 정책으로서 배출권거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정, 상업, 공공,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30% 이상이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온실가스의 거의 대부분이 시민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환을 위해 전 국민 특히 청소년 대상의 기후변화 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토록 해야 한다. 며칠 전, 제40차 IPCC 총회 개막식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회사 말씀으로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Climate action will cost heavily but inaction will cost much more”.

■필자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온실가스관리』 등의 저서가 있다. 환경에너지융합과 교수로 있으며, 녹색성장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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