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있을 BK21플러스 사업 중간평가에 대학 구조개혁 실적과 계획이 반영된다. 구조개혁 계획에는 학부정원 감축뿐 아니라 대학원 학과 개편도 포함돼 대학원도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BK21플러스 사업 평가 개선 및 중간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밝혔듯이 중간평가 결과 하위 50%에 속하는 사업단은 새로 신청한 사업단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체 547개 사업단 가운데 268개(49.0%)가 재선정평가 대상이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사업은 48.9%,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은 47.6%, 특화 전문인재 양성사업은 47.6%가 재선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과락이거나 바로 위 사업단보다 10점 이상 점수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재선정평가 없이 바로 탈락될 수 있다. 재선정평가 대상 사업단의 5~1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대학 구조개혁 노력도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교수신문 2014.10.13자 참고) 특성화 사업처럼 직접 평가지표에 넣는 방식이 아니라 평가편람에 반영한다. 대학본부가 작성하는 ‘대학원 중심 학사구조로 전환 계획’에서 구조개혁 실적과 계획을 평가하도록 평가편람에 반영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선정평가 때는 현재의 학사구조가 연구중심에 적합한가를 평가했다면 중간평가에서는 대학원 중심으로 가기 위해 학부정원을 줄인 실적과 계획을 포함해 3가지 요소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라며 “특성화 사업처럼 몇 %를 줄이면 몇 점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초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당시 교육부는 정원감축량 등 정량적인 요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정원 조정의 연계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개혁 실적과 계획은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성과평가가 아니라 재선정평가에만 반영한다. 평가 결과 상위 50%에 속하는 우수한 사업단은 대학본부의 학부정원 감축 실적과 계획을 연계하지 않겠는다는 뜻이다. 학부정원 감축과 대학원 육성이 무슨 관계냐는 비판과 대학원 중심으로 가려면 학부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동시에 반영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대학에서 여러 사업단이 지원받고 있을 때 중간평가에서 그 사업단이 모두 상위 50%에 속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성과평가 보고서와 재선정평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정원을 줄이는 것도 포함해서 대학원 중심에 적합한 학사구조를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대학원 중심 학사구조 전환에는 대학원 개편도 포함돼 대학원도 구조조정의 영향력 아래 들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대학원 중심 학사구조 전환’에서 학부정원 감축뿐 아니라 학부는 1개지만 대학원은 여러 개일 경우 대학원을 통합한다거나 대학원 학과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 5월 2015년부터 대학원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자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대학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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