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목적이 대학교육의 질 제고가 아니라 정원 감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평가방안을 교육부가 내놓았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한밭대에서 2차 공청회를 열어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차 공청회와 달리 평가방식과 세부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이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교육부 초안으로 볼 수 있다.

평가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1단계에서 모든 대학을 11개 지표(총점 60점)로 평가한 뒤 하위 그룹은 6개 지표(총점 40점)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는 다단계 평가 방식을 내놓았다. 1단계에서 ‘보통’ 이상과 ‘미흡’ 이하의 대학을 구분한 뒤 정성평가 위주의 2단계 평가로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을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정량평가에서는 전국 평균 이상이면 만점을 준다. 여기에 최근 3년간의 증가율을 고려해 최대 3%까지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도입한다. 다만, 원래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결과가 해당 지표에 배정된 만점을 넘을 경우 만점까지만 인정한다. 교육부는 “대학 간 소모적 무한경쟁을 탈피하려는 취지”라며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평가체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방안이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을 나누는 데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최우수와 우수, 보통 그룹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이영 한양대 기획처장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처럼 하위 대학을 선별해내는 데는 좋은 방식일 수 있는데, 잘 하는 대학 가운데 A·B·C등급을 선별해내는 데는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골라내기 위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 구조개혁의 목적이 정원 감축에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박순진 대구대 기획처장은 “구조조정 대상을 가리는 데는 효율적이지만 정말 우수한 대학을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원 감축에 목표를 둔 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했다.

“교육부 안대로라면 절대적으로 잘하는 대학보다 최근 몇 년 동안 집중 투자해서 모든 지표를 평균 수준에 맞춘 대학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원래 80점인 대학보다 60점이 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정말 우수한 대학을 가려내 그 대학은 세계 수준으로 발전하게 돕고 고등교육의 모범사례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구조조정 목적에 치중하다 보니 지표 체계나 배점 어디에서도 그러한 철학이 안 보인다.” 박 처장의 계속된 지적이다.

수도권 대학의 한 교수 또한 “대학평가가 대학 스스로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처음 내세웠던 것과 달리 지금은 그런 의미는 빠지고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가 앞으로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평가 전문가인 한 지방대 교수는 “교육부가 처음에는 대학교육의 질도 높이고 정원도 감축하겠다는 이중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단계평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원 감축이나 부실대학을 걸러내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 같다”며 “교육부 일정대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8일까지 대학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안에는 최종 평가편람을 확정해 설명회를 갖겠다는 입장이다. 앞에서 언급한 한 수도권 대학 교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1주기 정원 감축 목표의 80% 이상은 달성했다. 정원 감축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학교육에 능통하고 불편부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을 구성하고 거기서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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