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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지대 특별감사’ 나서나?
교육부 ‘상지대 특별감사’ 나서나?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11.1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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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끝내 사퇴 거부 … 구성원 의견수렴 요구도 무시

김문기 상지대 총장이 교육부의 사퇴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사재출연 계획과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는 무시했다. 지난 9월 상지대에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면서 예고한 대로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교육부가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상지대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에 따르면, 김 총장 측은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오히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사재 출연재산 목록, 출연각서 및 증빙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 논란을 떠나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총장 사퇴 요구와 재산출연 계획 요구가 ‘사학운영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총장직을 금전으로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며 교육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앞서 제출한 「대학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학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증빙자료를 포함해 제출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구는 무시했다. 상지대 측은 ‘7개 단과대학 교수 간담회를 통해 (교수들이) 총장의 발전 계획안에 동의했다’고만 밝혔다. 증빙자료는 간담회 개최 일정이 전부였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에 대해 “단과대별 교수 간담회와 전체 학과장 회의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가장하려 했지만 교수 간담회에는 전체 교수 266명 중 17명이 참석하고 학과장 회의에는 51명 중 8명이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상지학원과 상지대 측은 교육부에 ‘상지학원 이사회가 안정돼 학원 경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임원취임 승인을 선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금 상지대는 매우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김문기 총장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오로지 학교 발전을 위해 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총장이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셈이다.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김 총장의 이사 취임승인을 반려하면서 총장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9월에는 정상화 방안과 그 결과를 10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때까지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육부가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재차 요구하자 김 총장 측은 구성원 의견 수렴을 내세워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지난 7일로 제출 시한을 연장했다.

상지학원과 상지대 측이 지난 6일 보낸 회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제출한 정상화 방안과 추진 계획이 미흡해서 조만간 처리 방침을 결정하려 한다. 다음 주 정도면 결정이 날 것”이라며 “임원취임 승인과 특별감사 실시 여부도 그때 가서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임시이사를 파견한다고 해도 바로 갈 수는 없다. 특별감사 형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재단 복귀에 반대하다 직위해제된 정대화 교수가 지난 12일 ‘길거리 수업’에 나섰다. 정 교수의 ‘한국정치론’ 수업을 듣는 학생 50여명은 학교에서 투입한 대체 강사의 수업을 거부하고 이날 천막농성장을 찾아 정 교수의 수업을 들었다. 사진제공= 상지대 총학생회

교육부가 추가로 구체적 추진계획을 요청하고, 다시 한 차례 연장한 것은 교육부 또한 시간을 번 의미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학교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교수와 학생에 대한 징계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긴급처리권으로 개최된 이사회는 설립자를 김문기로 변경하고 교수의 직위해제를 의결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상지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현 시점에서 시간을 끌면서 사태를 관망하는 것은 상지대 사태를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것이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비리재단을 비호하는 것이 되므로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의 상지대 사태를 야기한 상지학원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행정감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대·춘천교대 교수협의회와 한림대 교수평의회, 연세대 원주캠퍼스 교수 등 강원지역 대학 교수들도 이날 상지대를 찾아 “대학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사태 해결에 적극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행정감사 및 이사회 해체,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지난 11일 “교육부가 김문기씨 측근들의 임원 연임신청을 유보하거나 총장 사퇴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동안 20여 년간 안정 속에 발전을 거듭해오던 상지대는 순식간에 나락의 끝으로 치닫고 있다”며 “상지대에 즉각적인 행정감사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등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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