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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센터 예산 확보도 ‘빨간 불’
대학평가센터 예산 확보도 ‘빨간 불’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11.1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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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구조개혁평가 운영비로 74억 요청 … 야당 ‘전액 삭감’ 주장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지난해 5월 정부·여당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담당할 ‘대학평가센터’ 예산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운영비 산출 근거. 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운영비로 74억1천500만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담당하게 될 가칭 ‘대학평가센터’에 지원할 예산이다. 이 가운데 71억원은 평가위원 수당과 현장평가를 위한 숙박·교통비 등 실제로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다. 대학평가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3억원을 책정했다.

대학평가센터는 교육개발원에 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등과 협의해 지난 6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육개발원을 지정했다. 교육개발원은 현재 대학평가를 전담하는 센터를 신설하기 위해 정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평가센터는 본부 수준으로, 전체 인원은 40명 정도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명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이다.

교육개발원은 지금도 구조개혁 평가를 실질적으로 맡고 있다. 지난 6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전담기구로 지정된 이후 TF를 구성했고, 따로 평가편람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지표와 평가편람을 개발해왔다. 그 결과가 지난 11일 한밭대에서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이다.

하지만 교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 산출 근거’도 미흡한 탓이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예산 산출 근거도 추상적”이며 “법적 근거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교문위 예산소위는 지난 10일과 12일 내년 교육부 예산을 심사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신규 반영과 대학평가운영비 삭감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 파행한 이후 지난 14일 현재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발의한 대학 평가·구조개혁 법안 상정도 미지수다. 교문위는 당초 17일 전체회의에 대학 평가·구조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으면 정부안을 기초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는 점이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평가기준이나 법안대로라면 지방대 몰락, 전문대 붕괴, 대학 서열화와 같은 결과들이 뻔히 보인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조개혁 방향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는 우리 당 의원들에게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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