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01 17:19 (수)
2단계 구조개혁 평가 검토 … 하위15% 평가와 큰 차이 없어
2단계 구조개혁 평가 검토 … 하위15% 평가와 큰 차이 없어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11.11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람 풍’ 했더니 ‘바담 풍’으로 알아들은 교육부

교육부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상관없이 이달 안에는 구조개혁 평가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정량평가 중심의 기존 평가와 크게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7일 대학·전문대학 총장들을 만나 의견 수렴을 한 데 이어 11일 2차 공청회를 열어 평가항목별 세부 지표와 배점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30일 한밭대에서 열린 1차 공청회에서 구조개혁 평가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면 2차 공청회에서는 구체적인 평가편람을 제시한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장은 “당초 10월 말 2차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1차 공청회 이후 대학들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것들은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늦어졌다”며 “평가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표를 기존에 제시했던 36개보다는 많이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1차 공청회에서 제시한 36개 평가지표를 20개 정도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방식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그 동안 모든 대학을 한 번에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다단계 평가를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림 과장은 “대학에서 2단계 방안을 제안해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단계에서 정량평가로 5개 등급을 결정한 후 ‘미흡’과 ‘매우 미흡’의 경우 2단계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확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사용하던 방식이다. 사실상 기존 평가와 바뀌는 게 없는 셈이다. 게다가 본래 다단계 평가를 제안했던 취지와도 맞지 않다. 대학에서 2단계 평가를 제안했던 가장 큰 이유는 평가 부담을 줄이자는 것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하자는 데 있다.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은 1단계를 통과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자는 것이 주된 제안이었다. 형식은 받아들였지만 내용은 전혀 달라졌다.

대학에서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던 데에는 이미 특성화 사업이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정부가 감축 목표로 세운 4만명(전문대학 포함)을 거의 달성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전문대학까지 포함해 350여개 대학을 한꺼번에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확보도 문제지만 평가위원 간의 편차를 줄이는 것도 큰 문제”라며 “11월에는 자체평가에 들어가겠다는 교육부 일정에만 맞추려고 할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