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구조적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 근대화 50년 경제 성장은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그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며,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것들이 전방위적으로 구조화돼 가고 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 ‘전환기 한국 종합진단, 지속가능발전 탐색’을 주제로 기획연재를 마련, 한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엔 등 국내외 관련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참조해 과학기술, 교육, 정치, 재정, 경제, 경영, 문화, 역사문화, 보건, 안전, 고령화, 여성, 중소기업, 농촌, 국토환경, 주거, 생태, 수자원, 기후변화, 원자력, 도시건축, 디자인, 통일 등 23개의 주제를 선정했다. 집필진은 관련 분야의 대표적 학자와 국책연구원 원장 등으로 구성했다. 이 연재를 통해 구석구석(facts)을 파헤쳐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needs)를 통합적(integral)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환경권을 보호하면서 삶의 질(well-being)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모델 개발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담는 공간인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수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은 3E의 구조로 형성된다. 환경성(Environment), 경제성(Economy), 형평성(Equity)이다.

지속가능한 국토와 ‘3E’
첫째, 환경성이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이 근본적인 요소는 친환경적인 국토환경, 친생태적 국토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천혜의 3海 3多를 보유한 세계적으로 아름답고도 매력적인 국토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동해·서해·남해로 구성되는 3면의 바다, 그리고 3가지가 많은 국토 즉, 산·강·섬이 많은 국토환경을 물려받았다. 이러한 3해 3다의 국토여건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친환경적 국토관리가 필수적이다.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는 항상 수반되는 대형 이슈가 됐다. 대규모 사업이 발표되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환경훼손문제를 지적하고 개발자는 이에 대응해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사이에 正·反·合의 변증법적 패턴이 반복되지만 개발과정에서도 그리고 개발 후에도 환경문제는 지속되는 이슈가 되고 있다.

급격하고도 과도한 도시화는 마이카현상과 결합되면서 승용차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교통혼잡은 에너지 사용량을 급증시켰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은 시민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도시의 확산에 따른 교통과 환경문제는 전세난 등 도시의 주택문제와도 얽혀있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난개발도 문제다. 도시 내에서의 개발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져 교통문제와 시민불편, 도시 이미지훼손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와 국토품격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성숙한 개발관습의 정착이 요구된다.

둘째는 경제성(Economy)이다. 국토환경에서 경제성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개별지역의 경쟁력, 나아가 국부와 국가경쟁력의 조건이 된다. 국토환경은 자유로운 경제 속에서 기회가 풍부해 개인의 소득기회 선택의 폭이 넓고 특성 있고 경쟁력 있으며 균형 잡힌 지역경제의 잠재력이 발휘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국토에서의 경제성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개인의 소득창출 기회가 한정돼 있다. 일자리가 부족한 국토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의 취약함과도 직결돼 있다. 산업화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한 산업도시, 가령 포항, 울산, 구미, 창원, 마산 등의 도시들은 일자리의 원천이 됐다. 그러나 첨단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특히 청년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으로 20대에서 40대의 인구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집중이 다시 수도권의 서비스 산업의 발달을 야기해 일자리와 경제력의 지역간 과도한 격차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래 대한민국의 필수조건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은그린(G)-경쟁력(C)-휴먼(H)-스마트(S)환경이 고도로 융합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패러다임으로 구축해야 하고 이를 구현하는 적정의 정책 개발과 과감한 실천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간 경제력 격차 현상은 두 가지 문제에 기인한다. 첫째는 지역경제가 특성화되지 못해 강력한 경쟁력과 특화된 일자리의 창출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경제의 지역간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쏠려있는 상태에서 지방경제의 활력이 살아나지 않는 국토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적 대기업의 본사가 지방의 중소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국토환경을 보다 균형 잡히고 특화된 경제구조로 대혁신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셋째는 형평성(Equity)이다. 바람직한 국토환경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는 국민의 삶에 있어서 소득계층간, 지역간 기본수요 확보에 있어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삶의 질에 핵심이 되는 7가지의 기본수요가 있다. ①의(의료), ②직(직장), ③주(주택), ④육(교육), ⑤통(교통), ⑥문(문화), ⑦안(안전)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에 이러한 7가지 기본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 의료 환경이 취약한 곳, 청년·주부·노인의 일자리가 부족한 곳, 주택부족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 자녀교육환경과 아동의 보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교통문제가 심각한 도시, 문화여건이 미비한 도시, 그리고 범죄와 재해 등의 안전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 허다하다. 대부분 도시에서 여러 기본수요의 취약성이 결합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본수요의 불충족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이 몰려있는 커뮤니티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이 되자면 이러한 기본수요의 계층간, 지역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 각각의 기본수요와 최신의 신기술이 접목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코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GCH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G는 그린(Green) 국토환경, C는 경쟁력 있는(Competitive) 국토환경, H는 휴먼(Human) 국토환경, 그리고 S는 스마트(Smart) 국토환경이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코드는?
그린 국토환경이란 친환경적·친생태적 국토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환경오염을 없애고 이산화탄소 제로의 도시환경을 창출하며 아름다운 국토의 자연여건을 살리고 순환적 생태환경과 계획 및 디자인이 통합적으로 구현되는 메타경관의 국토환경을 창조해나가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국토환경이란 지역마다 경쟁력을 보유한 특화산업이 뿌리를 내리고 주요 도시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갖춘 여건을 창조해 더욱 경쟁력 있고 균형 잡힌 국토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휴먼 국토환경이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의료와 직장, 주택 등 7가지의 기본수요가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을 유지하며 충분히 확보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의 질을 창출하는 것이다. 스마트 국토환경이란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이 정보통신기술(IT)과 에너지 기술(ET) 등 첨단의 신기술로 접목돼 보다 편리하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다.
미래 대한민국의 필수조건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은 이러한 그린(G)-경쟁력(C)-휴먼(H)-스마트(S)환경이 고도로 융합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패러다임으로 구축해야 하고 이를 구현하는 적정의 정책 개발과 과감한 실천이 요구된다.

■ 필자는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리국토 좋은 국토』와 『지속가능한 국토와 환경』 등의 저서가 있으며 국토연구원장과 한국지역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양호 홍익대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전 국토연구원장

박양호 홍익대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전 국토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