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 상위 30개 대학이 지난해 교육부가 지원한 고등교육 재정의 60%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방대 육성 정책에도 수도권 대학 편중 지원이 여전한 가운데 지방대 중에서는 계명대와 전북대, 대구가톨릭대의 지원금이 6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07~2013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지원현황’을 <교수신문>이 분석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7조4천217억원을 대학에 지원했다. 교육부가 당연히 국립대에 지원해야 하는 국립대 경상운영비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제외한 1조4천327억원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상위 30개 대학에 교육부가 지난해 지원한 금액은 8천841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61.7%를 차지했다. 상위 20개 대학에 지원한 금액(7천209억원)만 따져도 절반이 약간 넘는다(50.3%). 2007년과 비교하면 일부 대학에 편중 지원하는 경향이 다소 완화된 측면도 있다. 2007년에는 상위 30개 대학에 75.5%를 지원했고, 상위 20개 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이 64.9%나 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10억원 미만을 지원받은 대학이 66곳이고, 이 가운데 24곳은 교육부 지원금이 1억원에도 못 미쳤다. 전체 4년제 대학의 15%에 불과한 30개 대학에 고등교육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경향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편중 현상도 나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체 고등교육 재정의 45.8%에 해당하는 6천561억원을 수도권 73개 대학에 지원했다. 2007년의 45.8%와 같은 비율이다. 수도권 대학의 비중이 약 37%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지방대보다 수도권 대학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상위 30위에 속하는 지방대학 수에서도 엿볼 수 있다. 2007년에는 포스텍을 포함해 지방대학 가운데 20곳이 상위 30개에 속했지만 2013년에는 이 수가 16개로 줄었다. 부산대는 2007년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지원금을 받았지만 2013년에는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에 밀려 5위로 내려갔다.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도 지방대 육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2007년과 2013년을 비교했을 때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대학은 성균관대다. 2007년 교육부 지원금이 많은 대학 6위에 올랐던 성균관대는 2013년에는 3위로 올라섰다. 교육부 지원금도 2007년에 비해 227억원 늘었다. 경희대는 교육부 지원금 규모가 2007년 18위에서 지난해 11위로 늘었는데, 금액 또한 156억원 증가했다. 동국대도 교육부 지원금이 132억원 늘면서 순위가 34위에서 17위로 올랐다. 이화여대는 2007년에 비해 124억원을 더 받아 14위에서 10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2007년 50위권 밖이었던 가톨릭대는 ACE사업 등의 성과에 힘입어 117억원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30위 안에 진입했다.

지방대 중에서는 계명대와 전북대, 대구가톨릭대의 약진이 눈에 띈다. 계명대는 2007년에 비해 138억원을 더 받았고, 전북대도 교육부 지원금이 130억원 늘었다. 2007년 교육부 지원금 규모가 12위였던 전북대는 순위도 8위로 높아졌다. 대구가톨릭대도 2007년보다 118억원 늘어난 136억원을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서울대는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지원받는 출연금 등을 제외하고도 지난해에 978억원을 교육부에서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4년제 대학에 지원한 지원금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교육부 전체 재정지원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3.6%에서 다소 줄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