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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가치’에 주목할 때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공익적 가치’에 주목할 때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자원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승인 2014.11.0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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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한국 종합진단, 지속가능발전 탐색 (14)농촌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대 및 식량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농업 실천농가 및 지속가능농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어떤 근거로 지속가능 농가 및 농업을 지원할 것인가. 여기서 공익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투입·고산출 농업 추진으로 농업용 토·수질의 악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으로 환경이 오염돼 왔다. 논 토양 및 밭 토양의 유효인산은 각각 기준치의 1.3배, 1.4배를 초과했으며, 시설재배지 토양의 유기물은 1.2배, 유효인산은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분수지의 경우도 최근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로 화학비료 사용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양분초과율이 질소기준 83.4%, 인산 기준 5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에 투입된 화학비료의 일부는 작물에 흡수돼 생산에 이용되지만 나머지는 작토층에 체류하거나 자연환경으로 유실된다. 그리고 엽류집적 및 토양 유기물의 감소를 유발시켜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악화시키며, 토양산성화와 함께 작물의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도시민들은 깨끗하고 맑은 농촌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농촌에서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결국 농촌은 활력을 잃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지금의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농업의 생산성이 둔화되고, 활력을 잃어감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농업 활동으로 규정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경우 화학비료와 농약의 저투입으로 환경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적 성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기술효율성이 높은 농가일수록 환경성과 경제성이 동시에 개선된다. 지속가능농업으로 생산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품질 및 안전성의 제고로 경제적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지니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농업의 추진에는 문제점이 있다. 지속가능농업을 실천할 경우 기술적응이 어려워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반해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 결국 소득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소득 감소는 농가의 지속가능농업 확대의 주요 애로요인이 된다. 또 생산성의 감소는 미래의 증가하는 인구와 함께 식량안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지속가능농업은 늘어나는 인구에 대응해 아직은 완전한 해답이 되지는 못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대하는 것도 어렵지만, 확대된다 하더라도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에는 식량안보 문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생물다양성 유지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대 및 식량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농업 실천농가 및 지속가능농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는 어떤 근거로 지속가능 농가 및 농업을 지원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지속가능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친환경농업 기준)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 이외에도 생물종 보존 등 생물다양성 유지, 토양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토양비옥도 증진, 온실가스 감축, 토양유실 방지 등 환경보전적 기능을 갖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친환경농업 기준)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일반농업과 비교해 평가한 결과, 그 경제적 가치가 2조8천817억 원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와 함께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따른 의료비 지출 감소의 편익을 고려한다면 지속가능농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편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농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대 및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준수 프로그램 등 경제적 유인수단의 활용, 기술 연구 및 개발과 보급 확대, 교육 및 훈련, 그리고 기반시설의 확충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경제적 유인 수단으로는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영농 은퇴(감축) 보상, 영농방식 기준보상, 화학적 농자재에 대한 환경세(부과금), 상호 준수 장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상호준수 방식의 정책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경보전 효과를 갖는 유기농업은 양의 외부경제를 유발하지만 시장에서 적절하게 보상을 받지는 못한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는 지속적으로 환경 재화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속가능농업(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유기 또는 무농약 과실류는 다른 품목류에 비해 보다 많은 생산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주요국에서는 유기농업 직불금을 품목류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불금은 밭작물의 경우 ha당 유기농산물은 120만원, 무농약농산물은 100만원으로, 모든 품목류에 대해 동일한 직불금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생산비 또는 소득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류별로 적절한 수준의 차등적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연구 및 개발과 보급 확대다. 농경지에 대한 환경변동 모니터링으로 오염물질의 동태분석과 지속적 지력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작물양분 및 병해충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미생물 농약 및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순환농업 정착을 위해 가축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자원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생산을 위한 안전성을 갖추고 환경부하가 적은 미생물 농약 및 저독성 농약, 완효성 비료 등 고효율 친환경 농자재의 연구 및 개발과 실용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농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주체의 의식전환을 기초로 한 자발적 참여와 동기부여가 중요하므로 관련 주체별 효과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에 상당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와 지속가능농업 실천 매뉴얼과 같은 교육교재 개발과 교육담당 전문강사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한 교육 및 훈련 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농업 프로그램은 지속가능농업에 대한 인식교육, 실천기술 교육, 현지 견학교육 등으로 나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해야 한다. 마을별 선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지도자를 선발해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외견학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 등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가능농업 토론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 및 농업인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농업 육성과 관련된 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공공교육기관(농업기술센터, 대학교, 전문학교 등), 민간교육기관(대학교, 지속가능농업 관련단체, 소비자단체)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 훈련 및 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 필요
넷째,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를 위한 토양환경 개선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토양개량제 및 유기물 시용 등에 의한 토양개량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한 우량농지 확보를 위해 생산 기반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 농지 등은 최대한 보전하는 등 기존 농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치가 있는 농업이라면 농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다른 산업을 위한 용지보다도 농업을 위한 용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때 식량안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자원환경연구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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