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논리를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는 교육의 쟁점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해 프랑스처럼‘교육 대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복지국가로 진입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명을 동시에 달성한 국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선진국의 반열에 서 있고,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부지런함과 세계적인 교육열의 바탕 위에 국가적인 교육개혁 추진과 정책 결정자들 및 교원들의 헌신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육에서는 허다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복지를 비롯해서 국사 교과서, 자사고, 교육감 선출, 학교폭력 및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 숱한 과제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교육이 우리 사회·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식자들과 교육인들은 답답해하고 개탄해 마지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개혁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느라 그런지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다.

주지하듯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교육의 지형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교육정책 기조 변경을 요구하면서 복지 확대를 비롯해 자율형 사립고 폐지 등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편, 교육감선출 제도를 놓고 한국교총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가 헌법 위배라고 보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직선제 폐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인가 선택적 복지인가,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것인가, 평준화 정책을 확대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서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숱한 교육문제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준비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교육의 미래 비전과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이 추진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기구를 설치해 운용할 필요가 절실하다.

교육개혁 추진기구 설치는 사회적 요구와 국가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개혁 어젠다를 개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

사실 교육개혁에 대해 식상해 있는 느낌이 없지 않고, 해당 부처 중심으로 교육과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진영논리를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는 교육의 쟁점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해 프랑스에서처럼‘교육대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기재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1980년대 중반 제5공화국 정부 때부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등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교육개혁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우리 교육의 틀을 바꿨던 5·31 교육개혁 추진도 교육개혁기구를 설치해 논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 개조의 기초를 놓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교육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소통과 국민 화합을 구현하고 통일의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교육개혁의 추진은 옥상옥의 조직 구성이나 요란한 외곽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내실 있는 현장 중심,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 구체적인 시스템 정립,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고 통일시대를 여는 교육개혁이어야 한다.

 

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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