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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휘둘리는 고등교육예산…안정적 확보방안 시급
정책에 휘둘리는 고등교육예산…안정적 확보방안 시급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10.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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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고등교육 예산 축소 배경 안팎
전체 교육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에도 대학관련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안정적인 재정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03년도 교육관련예산안은 24조3천7백39억 원으로 액수만을 놓고 볼 때 올해보다 1조8천4백57억 원(8.2%)이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예산증액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지원 증가나 중학교 무상교육 확대실시에 따른 것으로 고등교육과 관련된 사업비는 대부분 동결되거나 삭감됐다. 대학관련 총 예산은 올해 2조5천4백억 원에서 2조3천5백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전체 교육재정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관련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초·중등 교육에 투여되는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13%가 배정돼, 예산규모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고등교육관련예산은 정책의 필요성과 입안자의 의지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처럼 균형예산을 책정하는 경우 교육관련예산,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행정학)는 “대학교육의 장기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 고등교육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가 마지막으로 책정한 예산배정에서 정책적인 지원의 성격이 큰 대학관련예산이 곳곳에서 축소되거나 삭감됐다.
먼저 시간강사처우개선을 위해 강의 교수제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7백20억 원, 외국 우수 대학원을 유치하는데 지원하겠다고 신청한 5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교육부는 기초과학지원과 지방대육성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에서 각각 2백억 원, 10억 원을 증액 신청했으나 기초학문육성에 1천억원이 지원된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두뇌한국 21 핵심사업의 후속사업을 위한 예산은 조정과정에서 없어졌다.
몇 년씩 기한을 두고 진행되는 사업의 예산들도 제몫을 찾지 못한 채 대부분 동결됐다. BK21사업관련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비가 1천3백82억 원에서 1천6백억 원으로 증액됐으나 애초 지원 약속 금액인 2천억 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으며, 학술연구조성사업비는 2천3백억 원에서 2천3백6억 원으로 6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학교육개혁추진비, 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사업비, 대학다양화 특성화 육성 사업비는 모두 동결됐다.

반면, 산업계의 요구가 강한 과학기술 분야는 대폭 증액됐다.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 2만4천명에 대한 장학금과 해외 유학생 3백명에 대한 지원, 젊은 과학자 전용 연구자금, 개발도상국의 이공계 인력 3백명 영입 및 해외 고급 과학두뇌 2백명 유치를 위해 1천1백58억원을 배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젊은 과학자 전용 연구자금 1백억원은 1억원∼2억원씩 3년간 지원된다.

손혁기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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