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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정원 78% 지방대에 몰려 있다
줄어드는 정원 78% 지방대에 몰려 있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10.06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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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지방 8.2%, 서울 2.6% 대학 정원 감축

“시장에 내맡기면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부터 문을 닫는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정원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주장할 때 정부가 주로 내세우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을 연계하는 정책을 펴온 결과는 이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대학별 구조개혁 실적(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7학년도까지 3만5천507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학년도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4만명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88.8%).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한 수치이며, 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원 감축뿐 아니라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유예대학의 추가 정원 감축 계획을 모두 포함했다.

이를 반영해 2014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추정할 경우 수도권 대학은 3.9%(7천754명)만 줄이는 반면 지방 소재 대학은 8.2%(2만7천753명) 감축한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2017년까지 줄이기로 한 정원의 78%가 지방대학에 몰려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2.6%(2천393명)에 그친다. 지방대학의 정원 감축률이 서울지역 대학보다 3배 이상 높다.

정원 감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9.3%(2천354명)다. 이어 전북(9.2%, 2천296명), 경북(9.1%, 3천894명), 전남(9.1%, 1천702명) 순으로 정원을 많이 줄인다. 지방의 경우 대구(6.4%), 울산(6.3%), 제주(5.9%), 세종(5.7%)을 제외하면 정부가 1주기 때 평균 감축 목표로 잡은 7%보다 많이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 5.8%(787명), 경기 4.8%(4천574명) 등 수도권 대학은 평균 감축률보다 낮다.

1주기 구조조정 결과 수도권 대학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인 2004년 입학정원 기준으로 34.2%를 차지했던 수도권 대학 비중은 2014년 37.2%에서 2017년에는 38.3%로 확대된다. 특히 2004년 14.7%였던 서울지역 대학의 비중은 2017년 17.7%까지 높아진다.

지방대학 중에서도 광역시에 있는 대학의 비중은 같은 기간 23.7%에서 24.3%로 높아지는 반면 도 단위 소재 대학의 비중은 65.8%에서 61.7%로 낮아진다. 지방대학 중에서도 대도시에 있는 대학이 그나마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역시 소재 대학도 2014년에 비해서는 입학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설립별로는 국공립대의 정원 감축 비율이 7.5%(6천162명)로 사립대 6.4%(2만9천345명)보다 높다. 그 결과 전체 대학 중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84.7%에서 2017년 84.9%로 높아진다. 대학별 감축 현황을 보면 서울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을 비롯해 대학 4곳 중 1곳(24.3%, 81곳)은 2014년보다 입학정원을 줄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와 동국대는 지방 캠퍼스만 정원을 감축한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구조조정 결과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강소대학보다는 대규모 대학 중심, 사립대학 과잉 구조 등 고질적 병폐는 더욱 악화돼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보다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행·재정적 낭비와 부작용을 양산하는 대학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교육여건과 관련된 법정 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규모 대학 정원 감축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전체 대학교육의 질 개선 차원에서 정원 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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