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체대 교수들의 연구부정행위가 대규모로 드러났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밝힌 실상은 이렇다. 한국체대 실기교수 41명 가운데 17명이 자신의 전공과 관계없는 연구에 이름을 올려 교내 학술연구비를 챙겼다. 한국체대 교수 95명이 1993년부터 각종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251편 가운데 절반 가까운 120편이 제자들의 학위논문을 재활용한 것이었다. 김 의원은 “연구도 하지 않은 논문, 제자 학위논문에 이름을 올려 교내 학술연구비를 수령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 김명수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도 이와 유사했다. 주로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표절해 교내 학술지에 싣고 학교에서 연구비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교내 연구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잇달아 드러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지난해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교내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과 보고서였다. 사회과학 분야 교수들의 연구부정행위가 가장 많았고, 대학원생 연구부정행위는 대부분 공학과 예술·체육학 분야 학위논문에서 발생했다.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윤리교육과)는 지난 3~5월 전국 168개 4년제 대학(대학원대학 9곳 포함)을 대상으로 ‘연구 부정행위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과제인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전국 51개 4년제 대학에서 총 119건의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 처리한 사례를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부정행위는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전체의 42.9%가 발생했다. 2010년 13건, 2011년 14건, 2012년 10건, 2013년 30건 등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 징계를 받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자주 이슈가 되는 연구부정행위는 표절과 중복게재다. 이번 조사에서도 표절(43.7%, 52건)이 가장 많았고, 자료의 중복 사용(16.7%, 40건)이 두 번째로 많았다. 연구와 관련 없는 연구자를 저자에 올려주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도 9건 적발됐다. 위조와 변조는 각각 3건과 4건 발생했고, 논문 대필도 1건 있었다.

교내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연구부정행위가 가장 많았다. 39.5%(47건)가 교내 연구과제에서 발생했다. 석·박사 학위논문(20건)이나 학술서(19건)보다 많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고 제출한 논문이나 보고서(17건), 교외 기관에서 지원받은 비 R&D 연구과제 보고서(14건)가 뒤를 이었다. 연구부정행위의 85.7%는 교수(102건)가 저질렀다.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 10.1%(12건)로 뒤를 이었다. 전임연구원(1건)이나 행정직원(1건)이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도 발견됐다.

학문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과학과 공학 계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23건(19.3%)의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 인문학 분야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도 21건(17.6%)이나 됐다. 예술·체육학(17건), 자연과학(13건), 의·약학(11건), 농·수·해양학(7건), 복합학(4건) 순이었다. 2013년에는 사회과학 계열이 23.3%로 가장 많았고, 예술·체육학 20.0%, 인문학 16.7% 등 주로 인문사회 계열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예술·체육 분야의 연구부정행위는 2013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정행위 발생 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드러난 사회과학은 ‘교외기관에서 지원받은 비 R&D 관련 연구과제’(8건)에서, 공학은 교내 연구과제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7건)에서 주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인문학 역시 교내 연구과제(11건)에서 연구부정행위가 가장 많았고, 학위논문(4건)이 뒤를 이었다. 예술·체육학도 교내 연구과제(9건)에서 가장 많았고,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도 6건이나 됐다. 농·수·해양학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5건)에서 연구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드러났다.

전체적으로는 표절이 가장 많지만 ‘교내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과 보고서’에서는 중복게재가 더 많이 발생했다. 전체 47건 가운데 55.3%(26건)가 자료의 중복 사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위조는 학술서,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논문과 보고서에서 주로 발생했고, 변조는 교내 연구과제, 학술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보고서에서 많았다. 논문 대필은 대부분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드러났다.

대체로 인문·사회계열은 표절이, 이공 계열은 자료의 중복 사용이 더 많이 발생했다. 사회과학에서는 표절(14건)이 자료의 중복 사용(5건)보다 많았고, 공학 분야에서는 자료의 중복 사용(11건)이 표절(7건)보다 많았다. 인문학은 표절(10건)과 자료의 중복 사용(9건)이 비슷했다. 교수(102명)만 놓고 보면 중복 게재(40명)가 표절(38명)보다 많았다. 사회과학(22명) 교수의 연구부정행위가 가장 많았고, 인문학(19명)과 공학(18명) 계열은 엇비슷했다.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난 교수는 주로 경고(20명)나 주의(16명) 조치를 받았다. 정직(9명)과 연구비 회수(8명)가 다음으로 많았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조치한 결과를 보면 경고가 18.5%(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주의(16건) 조치였다. 정직과 학위 취소는 모두 7.6%(각 9건)였으며, 감봉과 연구비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각각 6.7%(각 8건)로 나타났다. 주의나 경고 조치는 주로 자료의 중복 사용과 표절에 취했다. 견책과 감봉은 표절, 정직과 연구비 회수는 대부분 자료의 중복 사용이 발생했을 때 내린 조치다. 해임은 위조나 변조, 논문 대필에 대해, 파면은 변조와 자료의 중복 사용에 내렸다. 대부분의 논문 철회와 연구 참여 제한 조치는 표절 행위에 대해 취해졌다. 학위취소는 모두 표절 행위에 대해 이뤄졌다.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12건)의 연구부정행위는 학위논문(10건)에서 가장 많이 많았다. 특히 공학과 예술·체육학 학위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모두 표절이었고, 학위가 취소됐다. 이인재 교수는 “대학원생 조사에서 표절이 총 12건 발생했는데 8건이 학위 취소로 이어졌다. 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대학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주로 ‘교내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논문과 보고서’임을 고려할 때 연구 수행 기준을 강화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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