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앞으로 지방대 죽이기, 이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제부턴 지방대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사진)은 ‘지방대 죽이기’라는 언론 보도가 못마땅하다는 속내를 굳이 숨기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워낙 지방대에 애정이 강하다. 그래서 지방대 육성법도 만들고 예산도 쏟아 붓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큰 틀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방향이랄지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30일 오후 한 실장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그에 기초해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가 제일 방점을 둔 게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니까 정원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다. 첫 번째 목표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다. 질을 높일 방안을 생각해 보니 일단 학령인구 감소는 닥쳐올 현상이다. 우리 대학의 구조가 고등교육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할 때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을 슬림화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공룡이 자기 체중을 이기지 못해 쓰러진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다. 그런 현상을 피해 나가려면 체중을 줄여야 한다. 전문화된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 정원을 왜 줄이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봐 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선정된 게 특성화 사업‘단’이다. 그야말로 그 대학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육성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나중에 학령인구 감소의 쓰나미 아니라 더한 것이 와도 적어도 살아남을 수는 있지 않겠나.”
△ 결과를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이 훨씬 많은 정원을 줄였다.
“학령인구 감소를 보는 인식의 차, 느끼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 지방대학은 자칫하다가는 그런 쓰나미에 쓸려서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훨씬 적극적이었던 것 같다. 학과 통폐합 같은 것도, 물론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이 발전해 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합의 도출이 수도권보다는 유리하지 않았나 싶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강했던 것 같고. 실제로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지방대학을 보면 결국은 프로그램을 잘 짠 대학이 선정됐다. 같은 권역에 있는 대학끼리 경쟁하니까 정원 감축은 비슷한 조건으로 평가받는 것이고, 좀 더 학과 통폐합이라든지, 그러니까 잘 운영될 수 있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 곳이 선정됐다. 아직까지 수도권 대학들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안 겪고 있으니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고.”
△ 어쨌든 선정된 대학들은 지방에서는 우수한 대학들이다. 그 대학들이 다 정원을 7%, 10%씩 줄였다. 지방대 육성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 지방에서만 키재기를 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서도 잘 나가느냐. 이렇게 봐야 한다. 지방에서 잘 나가는 대학이 수도권 대학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지금보다 더 단단한 몸을 가져야 한다. 근육은 키우고 지방은 빼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끼리 비교해서 어, 이 학과는 상대적으로 좋은데 정원을 줄이게 됐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수도권 대학과 경쟁해서도 우리가 세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정원을 줄여야 되느냐. 그건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다.”
“그건 사회나 산업계의 인력수급과 맞물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초학문이나 보호해야 할 분야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게 위축되지는 않게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분야별로 너무 과잉 공급된 부분들은 줄여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고등교육이 양적 성장을 해오면서 질적 변환을 위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기 위해 자율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아직 양적 성장 시대의 메커니즘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정을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에 사업단 수라든지 배정된 예산을 보면 기초학문 분야가 소외받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융·복합 분야가 많이 선정됐다. 공학과 자연 이런 쪽의 융합도 많지만 인문과 공학, 자연 이런 분야와의 융·복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통폐합이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인문이나 예체능 쪽에서 피해를 봤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학교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 교육부도 구성원 의견수렴 없는 획일적, 일방적 통폐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고, 크게는 건학이념이라든지 발전전략 면에서 우리 대학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이 뭔지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본다.”
△ 5월 말이라고 했었는데, 구조개혁 평가지표 시안 공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나면서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기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구조개혁도 조금 지체된 면이 있다. 지금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다. (새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있고 하니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평가지표 시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구조개혁 방안 시안 발표 때처럼 지역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8월까지는 확정하려고 한다. 구조개혁 법안도 같이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구조개혁 법안은 워낙 여야 입장 차이가 크지 않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차이가 있다. 여야 간사로 새로 오신 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한다. 특히 그 중 하나가 퇴출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여야 합의가 안 되고선 안 된다. 국민들의 정서와도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 접점을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정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건 그야말로 국회에서 적정점을 찾아줘야 할 것 같다. 여야 공히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쟁점 되는 몇 가지만 정리되면, 법 통과가 쉬운 과제는 결코 아니지만 낙담할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
△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한다는 건가, 안 한다는 건가?
“원칙적으로 해야죠. 더군다나 필요성을 느끼는 게, 지금 우리가 구조개혁 평가를 5단계로 해서 ‘미흡’과 ‘매우 미흡’은 상당히 정원 감축도 많이 하고, 정부 재정지원도 제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다. 아까 말한 대로 좀 잘하는 대학들은 (특성화 사업을 통해) 이미 (정원을) 줄여놨는데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하지 않으면 중하위권 대학들에서, 실제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들에서 안 줄이는 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본다.”
△ 구조개혁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글·사진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