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도 안 되고, 재정에도 보탬이 안 되고.”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자 선정된 대학에서도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특성화 분야는 탈락하고, 국가지원 유형에서만 선정된 대학의 불만이 크다.

<교수신문>이 특성화 사업 선정 결과를 추가 분석한 결과 전체 108개 대학 가운데 대학자율이나 지역전략 유형이 아니라 국가지원 유형만 선정된 대학은 모두 25곳이다. 선정된 전체 대학의 23.1%다. 4곳 중 1곳은 정작 원하던 분야에서는 탈락한 셈이다. 더욱이 이 가운데 17곳은 국가지원 유형에서도 1개 사업단만 선정됐다.

특성화 사업에서 대학자율 유형은 대학이 내세운 특성화 분야를 지원한다. 국가지원 유형은 자칫 구조조정으로 고사하기 쉬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국제화를 제외하곤 지원금이 최대 3억원이다. 이 때문에 국제화 분야에 선정된 한국외대(5억원)를 제외한 16개 대학의 지원금은 3억원이다.

대학자율이든 국가지원이든 1개 사업단만 선정된 대학도 30개(27.8%)에 달한다.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권역별로 하나씩 뽑은 5개 교대를 제외하면 수도권 10곳, 지방 15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도권은 10곳 중 4곳이, 지방은 15곳 중 12곳이 3억원만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9개 대학(교대 제외)은 정원 10%를 감축하고도 1개 사업단만 선정됐고, 7곳은 그나마 지원금이 3억원이다. 입학정원을 줄여 발생하는 등록금 수입 감소에 비하면 ‘적자’인 셈이다. 하지만 1개 사업단이라도 선정되면 계획서대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정원 감축으로 줄어드는 등록금 수입보다 정부 재정지원이 적은 것은 이 대학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7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영남대를 보자. 4학년까지 치면 정원 7%를 줄여 감소하는 등록금 수입보다 정부 지원금이 30억원 가량 적다. 구조개혁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이 ‘계륵’이라는 이야기가 대학가에 나도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학에 공문을 보내 사업을 포기하면 2년 뒤 있을 중간평가에서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방 사립대 기획처장은 “국가지원 유형에서 선정된 사업단은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사업단이 아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성과도 인정받았던 특성화 분야는 실종됐다”며 “교육부도 1~2개 껍데기가 선정된 대학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특성화 사업도 아니고 당근 나눠주기인데, 그 당근도 제대로 못 나눠줬다”며 “대학자율 유형이야말로 대학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지원금은 줄이더라도 그 대학을 대표하는 자율유형 하나씩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 죽이기’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선정된 108개 대학이 2017학년도까지 줄이겠다고 한 정원은 총 1만9천85명. 교육부가 2017년까지 목표로 잡은 감축 정원은 2만5천300명이어서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만으로 1주기 정원 감축 목표의 75%를 달성하게 된다. 이 가운데 85.7%인 1만6천361명이 지방대학에 몰려 있다. 수도권의 2천724명에 비해 6배에 달한다.

박순진 대구대 기획처장의 지적이다. “지방대가 정원 감축에 신경 쓴 이유는 구조개혁 평가까지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구조개혁 평가 방식은 지난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보다 훨씬 후퇴했다. 적어도 하위 15% 평가에서 5%는 수도권과 지방을 나눴다. 지방대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칸막이를 친 것과 같은 정도의 정책적 마인드가 지방대 육성에 필요하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