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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과다규제, 도마 위에 오른 BK21
부당지원·과다규제, 도마 위에 오른 BK21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10.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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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2 10:32:52

시행 4년째에 접어든 BK21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한 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또 집중추궁을 받았다. 지난 25일 열린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마다 BK21사업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은 BK21사업 단기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분석, ‘해외연수’가 ‘해외여행’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속의 한국법 발전 사업단’이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1회씩 중국으로 해외단기연수를 다녀오면서 2천만원을 사용하였으나 9박10일의 일정에 세미나는 단 4일만을 할애하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으로만 소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와 잘못 지출된 자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BK21사업이 이공계 교수들로 하여금 SCI에 강박을 갖게하면서 교육에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BK21사업에서 SCI에 논문을 등재하기 위해 8가지 항목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며 SCI 과다지원을 문제삼았다. 그는 “BK21 사업이 SCI 논문 편수를 통해 대학을 서열화하고, 대학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001년 BK21사업비 가운데 대학원생 지원과 신진연구인력지원에 쓰여야 할 1백58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된 점을 들어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신진연구인력지원사업 예산은 총2백22억원이었으나 이 중 1백36만원만이 집행됐다.
한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BK21사업의 관리규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지적을 불러온다며 제도정비를 요구했다. 대학에서는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일시 휴학을 하더라도 연구에 참여하면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감사에서는 이를 모두 부당한 지원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은 지원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K21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교육부 본부 감사에서도 호되게 지적된 바 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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