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가운데 우리 대학에 굉장히 비우호적인 교수가 있었다.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 풀이 네트워크로 얽혀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지난달 발표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서 탈락한 한 지방대 기획처장은 대뜸 울분을 토로했다. 올해 있었던 LINC사업 1단계 평가는 51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5곳이 바뀔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게다가 정성평가의 비중이 60%를 차지했다.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면 정성평가의 비중은 65%로 올라간다. 또 다른 지방대학의 산학협력단장 또한 예전보다 영향력이 커진 정성평가를 탈락의 한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정량평가 위주의 대학평가에 대한 비판이 높았지만 막상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커지자 오히려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만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도 정성평가의 비중이 50%를 넘고, 새로 도입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역시 정성평가의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평가에 대한 우려는 사실 진작부터 예견돼 왔다.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장을 맡기도 했던 오대영 가천대 교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3월 21일 개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변별력은 결국 정성평가에서 나올 것이고,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방 사립대 기획처장은 “정량평가인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평가지표가 잘못됐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웠다. 정성평가는 다르다”며 “앞으로도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깔고 있기는 하지만 정성평가는 기본적으로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교육부의 ‘보안주의’도 한 몫 한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서열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지어 대학 특성화 사업의 경우 대학별 세부 신청현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언급한 지방대 기획처장은 “정성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을 공개해 대학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점수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평가점수만 공개”한다거나 “국가고시처럼 사후에 평가위원을 공개”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채점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 평가지표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순진 대구대 기획처장은 “특히 정성지표가 그런데, ‘대학 전체 구조개혁의 정합성’이나 ‘특성화 계획’만으로는 대학이 준비하기에 너무 두루뭉술하다. 또 취업률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산술식에 따라 대학마다 유·불 리가 다르다”며 “이런 세부지표들은 공개하지 않거나 평가에 거의 임박해서야 공개하는데, 실질적인 채점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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