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부총리급에 걸맞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자칫 무늬만 부총리가 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밝히면서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는 것은 6년만의 일이다. 국민의정부는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면서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는 폐지됐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여서 역할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 조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총리 시절에는 과장급이 아니라 국장급이 장관 비서실장을 맡았고 차관보를 따로 뒀다. 사회부총리가 맡게 되는 역할에 따라서는 차관을 2명 둘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부총리 위상에 걸맞은 목소리를 제대로 낸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많다. 예산이나 정책·사업 조정 등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없었던 탓이다.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무늬만 부총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느 범위까지‘사회’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조직 규모가 달라진다. 안전행정부에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사회부총리가 되면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정무형’ 인물이 교육부 장관으로 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 가운데 하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조차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면 비교육 전문가인 ‘정무형 장관’ 발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교육 외의 국가적 사안이 사회·정치 이슈화할 경우 교육은 뒷전으로 물러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 업무조차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판단을 앞세울 여지를 높여준다”며 “교육부 장관은 승진을 시킬 때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퇴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는 부총리 승격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서남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보상이 된다”며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면 서 장관은 ‘당연히’ 경질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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