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로 마련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달리 정성지표의 비중이 50%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8일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정책연구에 들어갔고, 5월 말까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교육부와 정책연구진에 따르면, 새로 도입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연구진 관계자는 “가능하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을 50% 대 50%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신청 접수를 마감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서는 정량지표로만 평가했던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달리 정성지표의 비중이 약 53%에 달한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역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비율을 이와 비슷하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성평가는 정량지표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책연구진 관계자는 “정량지표로만 평가하면 내용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같은 수치라고 해도 그 내용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또한 지난 1월 28일 구조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정량지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연결돼 있는 질적인 측면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지표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기 어렵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정성평가를 일부 도입할 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한 전례가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평가지표는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성된다. 정책연구진 관계자는 “특성화지표는 특성화 전략을 세워서 실제로 교육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교수 대 학생 비율, 교수는 제대로 된 교수냐. 그런 것들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지표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시한 그대로다.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책연구진은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전문대학은 따로 평가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관계자 5명이 포함됐다. 4년제 대학은 수도권과 지방, 국공립과 사립,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정책연구진을 꾸렸다. 정책연구 책임자는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맡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이나 수도권, 규모에 따라 평가에 유·불리가 있어 특정 군이나 유형에 불리하지 않도록 정책연구진을 안배했다”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5월 말까지 평가지표 초안을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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