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바닷속에 가라앉은 후 국가재난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미숙함이 더 큰 참사를 불러온 것은 아닐까. 최근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대응책을 찾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사)국가위기관리학회(회장 노진철)가 지난 25일 배재대 국제교류관에서 ‘국가위기관리와 공공성’을 주제로 연 2014년 춘계학술대회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4회의 11분과로 나뉘어 열렸다. 그중 이재은 충북대 교수(행정학과)가 사회를 맡은 2회의 5분과의 ‘재난관리와 과학기술동향’이 눈에 띈다. 류상일 동의대 교수(소방행정학과)는 「안전정보 수집 및 관리제도 고찰」로, 이주호 선문대 교수(정부간관계연구소)는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경우처럼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상일 교수는 발제 서두에서 “세계 각국에서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IT 기반 재난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해외 안전정보체계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재난관리 정보체계와 안전정보체계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안전정보체계는 피해경감과 책임분담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GIS에 기반한 재해손실 예측프로그램 HAZUS가 대표적이다. 최신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HAZUS 프로그램은 주요 시설의 피해예측을 지도로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인명피해 예측도 가능해 재난 발생 시 대응과 복구 작업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진과 태풍은 물론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예측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World Disaster Alert’이란 재난정보전달시스템을 활용한다.

지진과 해일이 잦은 일본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지난 10년간의 재난정보를 포함한 안전정보체계를 갖췄다. 특히 지난 2012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1~2005)을 통해 재난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법제도 및 과학기술정책을 논의해왔다. 그는 “일본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모습과 과학기술 이념의 하나로 ‘안전·안심의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하는 국가 실현’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역시 이 과정에서 IT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재IT 분야가 중점 연구 영역 중 하나다. 유럽연합 또한 자연재난만이 아닌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구급, 산업안전 등의 영역에서 유비쿼터스 IT기술을 접목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전보다 빠르고 정확한 재난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류 교수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경우가 우리나라 안전정보시스템에 시사하는 점은 크게 세 가지”라며 △재난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해 재난관리정보와 안전정보를 적극 활용 △소셜미디어, SNS를 활용한 쌍방향 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 △안전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있어 법률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 등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GIS를 활용해 재난관리정보를 구축하고, 쌍방향 통합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적 정보공유가 있어야 효율적인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주호 교수는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살폈다. 이 교수는 “최근 발생하는 재난을 보면 기존 재난관리 과학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여전히 전통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광범위한 현대의 사회적 맥락은 비연속적이고 비선형적 특징을 지녀 예측불가능한 자연현상에는 취약하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통합적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겪은 후 통합적 위기관리시스템을인 DHS(국토안보부) 내 독립적 재난대응기구 FEMA(연방긴급재난관리청)의 지위를 재설정해 자연재난을 관리하는 핵심기관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R&D 과제로 재해탄력공동체 개념을 도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는 재해발생 후 대응과 복구를 하는 것보다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우선순위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위험 및 재해 관련 정보 제공 △위험 유발 자연과정 연구 △위험 완화 기술 및 전략 연구 △재해탄력성 평가 연구 △리스크 관리 행동 촉진을 위한 연구 △핵심 인프라 및 보급선 유지 및 개선 연구 등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미국 부처별 과학기술 개발 정책을 발전시키는 국가 R&D 정책의 특징을 고려할 때 거대화되는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다추별, 분야별 R&D 협업 연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며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사회관을 비롯한 인간관계, 사회적 특성을 반영할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송승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