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특성화 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대학들이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오는 30일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를 마감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은 정원을 많이 줄일수록 더 높은 가산점을 받게 된다. 2017학년도까지 정원을 10% 이상 감축하는 대학은 가산점 5점을 받고, 7~10% 미만은 4점, 4~7% 미만은 3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감축 비율인 4%를, 지방 국립대는 7~10%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이 4% 이상 정원 감축 계획을 세웠다. 정부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생각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BK21플러스 사업 중간평가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등 거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정원 감축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반면 지방대학은 최소 7% 이상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일찌감치 10% 정원 감축 계획을 밝힌 전북대를 비롯해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이 정원 10% 감축 계획을 세웠다. 경북대와 부산대, 경상대, 부경대 등 영남권 국립대는 정원을 7% 줄이기로 했다.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학과 통폐합 등 학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대부분 대학이 내부평가를 통해 취업률이나 충원율이 낮은 학과의 정원을 줄이고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내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대 교수회는 “사회학과 폐지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며 지난 23일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청주대는 2015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을 확정하면서 한문교육과와 사회학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청주대 교수회는“폐과 결정 직전까지 해당 학과와 어떠한 상의도 없었다”며 “이는 ‘학과·전공 폐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청주대의 내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원대 미술학과 학생들은 통폐합 결정에 반발해 지난 18일 청주지법에 구조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의대 국어국문학과·문예창작학과 교수 전원은 이 대학 전체 교수에게 성명서를 보내 “학과 통폐합과 명칭 변경을 두 학과 구성원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이 때문에 두 학과가 사활을 걸고 준비하던 특성화사업마저 중대한 차질을 빚게 했다”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통합안의 무효화와 책임자 사퇴”를 요구했다. 동의대는 지난해 11월 200명 감축 발표에 이어 올해도 추가로 110명 감축을 결정하면서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를 통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한 후에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과 통폐합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던 강원대는 사범대학 한문교육과·가정교육과 폐과 방침을 철회하고 사범대학 11개 학과를 4개 융합학부로 운영키로 했다. 통합 대상이었던 인문대 불어불문학과와 독어독문학과도 전공을 존속시켜 융합학부제로 바꿀 계획이다. 하지만 강원대 역사교육과 교수와 학생들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융합학부 안은 사범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사범대학 죽이기’ 안”이라며 “역사교육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번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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