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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02년 교육위 국정감사
[해설] 2002년 교육위 국정감사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10.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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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5 10:37:50
 ◇ 지난 16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상주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듣고 있다.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인적자원부보다 청와대에 창끝을 겨냥한 모습이다.

집행과정보다는 ‘계획’자체가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점,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 자체가 문제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도 뚜렷한 쟁점이 없는 가운데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 이래저래 맥빠진 분위기다. 그래도 몇몇 의원들은 현장조사와 자체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1년 동안 교육부가 시행한 사업의 공과를 짚어내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부 장관과 정책책임자들의 잦은 교체는 굵직한 정책에서 바로 혼선을 드러냈다.

대학교육개방 1년만에 입장 바꿔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9월까지만 해도 외국대학의 개방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통상부에 보낸 WTO 10차 서비스 협상회의와 관련 ‘대학의 대외개방 검토’의견으로 △국가별 사회·문화 및 환경 등의 차이에 의해 각국 정부가 국내 교육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립대학이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해 교직원과 학생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고 △외국대학에 한해 투자재산의 개인귀속을 인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의 협상 제안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정반대로 뒤집혔다. 올해 교육부가 내놓은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계획은 바로 1년 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 유치하겠다는 발상이었다. 이를 위해 내국인과의 형평성도 무시한 채 관련법령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전문대학 예산지원 중복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교육부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예산을 분석 “세부내역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집행돼 예산상 불합리한 지출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1년 지원사업내용 가운데 한 전문대학의 국고지원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컴퓨터 구입비’로 지출된 항목이 △우수공업계 지원사업 3억5백만원 △특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 3억원 △주문식교육지원사업 6천4백만원 △국고실습기자재구입비 4억3천만원 등으로 중복계상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나친 재정지원편차를 지양하고 교육환경 개선 혜택이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예산 지원규모가 제일 많았던 상위 6개 전문대학의 법인 전입금 비율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법인과 대학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촉구했다.

평생교육과 원거리 교육을 목표로 시작한 사이버 대학들이 전자도서관이나 협력도서관조차 없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대학 운영 부실 심각
설훈 민주당 의원은 15개 사이버 대학 가운데 서울디지털대, 한국디지털대, 아시아디지털대 등 3개 대학은 협력도서관이 없어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11개 대학은 전자도서를 한권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수에 대한 지원도 부실해 경희사이버대와 세계사이버대, 세민디지털대 등 3개 대학은 연구비 지원이 없었으며, 열린사이버대와 한국싸이버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연구비가 1억원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대학 설립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의 의무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줌으로써 부실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1년도에 설립된 9개 대학 가운데 5개 사이버대가 법인 전입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의 15개 사이버 대학가운데 7개 대학은 2002년 신입생모집에서 정원의 40%도 채우지 못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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