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교육 예산이 지난해보다 14.4% 늘어난 8조6천520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의 60% 이상이 국가장학금에 투입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동결 수준이어서 특히 수도권 대학이 체감하는 정도는 이보다 낮을 전망이다.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4년 교육부 예산은 54조2천4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217억원 늘었다. 교육부가 국회에 요구한 것보다는 1천180억원 줄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천251억원 감소하면서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안보다 3천억원 가량 증액했다”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8조6천520억원으로, 지난해 7조5천647억원(추경예산 포함)보다 1조873억원 증가했다. 정부안보다도 1천965억원 늘었다.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1조5천억원 가량 늘어난 적이 있다. 2년 연속 1조원 이상 증액된 셈이다. 하지만 증가한 예산의 63%는 국가장학금 예산이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1천500억원을 더 증액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6천825억원 증가한 3조4천575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에서 증액한 1천500억원은 저소득층 성적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완화에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조만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어난 2천31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는 594억원 증가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지방대 특성화 사업 200억원 증액,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 100억원 신설을 요구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100억원만 반영됐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증액한 100억원을 활용해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함께 지방대 육성 사업의 핵심이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개 권역별로 1개씩 선정할지 전국 단위로 2~3개를 선정할지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사업 예산은 지난해 교육역량강화사업(539억원) 예산과 비슷한 556억원이다. 교육부는 94억원 증액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역대학 지원 확대 논리에 밀려 92억원 깎였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410억원에서 200억원 증액된 610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국정과제인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당 평균 10억원씩 지원할 경우 기존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사업과 비슷한 수준인 60여개 대학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기존 사업처럼 거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인건비 지급 비율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사업은 사업 이름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제출한 2천669억원보다 27억원이 늘어 지난해보다는 157억원이 늘어난 2천7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예산에는 평생직업교육대학 예산도 포함돼 있는데, 평생직업교육대학은 특성화 전문대학보다 최소한 10억원 이상은 더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며 “국회에서 증액한 27억원은 평생직업 교육대학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 시설 확충비는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193억원을 증액했지만 지난해 예산 4천56억원보다는 601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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