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가장 뜨거운 이슈는 대학 구조개혁이었다. 이는 2014년에도 다르지 않다. 2014년에 시작하는 특성화 사업은 특히 지역대학들에게 가장 큰 이슈인데, 이는 대학 구조개혁을 전제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조만간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방안을 내놓으면 본격적으로 평가지표와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 또한 2014년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교수신문>이 2014년 대학가를 달굴 핵심이슈를 진단해 보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을 첫머리에 올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먼저 구조개혁 정책연구를 맡아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돌며 의견수렴을 해온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를 만나 그간의 쟁점을 정리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과·사진)는 요즘 들어 ‘수척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지난 9월부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을 이끌면서부터다.

10월 17일 연세대에서 초안을 발표한 이후 지방에서 3번의 토론회를 가졌고, 국회에서도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언론사 인터뷰는 스무 차례가 넘고, 지역방송을 비롯해 방송토론에도 네 차례 참석했다. 심지어 일본 <아사히신문>이나 대학 학보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을 할 정도다. 최근에는 대학 내 토론회에도 자주 불려 다닌다.

배 교수는 “처음엔 지방 중소형 대학만 긴장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지역의 큰 대학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다가올 위기를 신경 쓰고 있다. 대학이 이제는 미룰 수 없는, 큰 위기이자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육부가 정책연구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정책연구 책임자인 배 교수를 지난 27일 만나 그간 제기됐던 쟁점들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배 교수는 “앞으로 5년, 10년이 중요하다”며 “개별대학 입장에서는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발전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교육부도 정원감축이라는 협소한 목표가 아니라 전체 고등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조개혁=정원감축’이지 큰 그림이 없다고들 한다.
“대학 현황을 압축하면 크게 4가지다. 첫째가 차별화되지 않는 대학이다. 둘째, 대마불사 식으로 몸집을 키워왔다. 셋째, 배치표에 의한 서열화다. 우리 대학 서열화는 입시학원이 좌우한다. 넷째, 연구 중심의 대학평가다. 대학을 줄 세울 때 한 줄 세우기를 하고, 그 잣대는 대개 연구성과 중심이다. 거기에 대학이 울고 웃는다. 학부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고등교육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외부 충격이 왔다. 국경을 넘어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학생 수가 확 준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정원감축이다. 적게는 16만명, 많게는 28만명이 준다. 몇 개 대학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데 다들 공감하는 것 같다. 두 번째, 특성화다. 학과뿐 아니라 문화, 풍토가 될 수도 있다. 대학의 기능이나 역할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가 중요하다. 애써 안 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대학평가 제도에 의한 새로운 대학질서의 창조다.”

△ 결국 핵심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치표, 과거 명성, 연구성과에 의해 평가하면 한 줄 세우기가 된다. 학생은 정보가 없어서 그 정보대로 움직이고 ‘인 서울’에 목매달게 된다. 이번에 평가 시스템을 새로 만들게 되면 얼마나 교육역량이 뛰어난지를 보고, 맞춤형 평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줄이 아니라 열 줄을 세울 수 있다. 교육, 연구, 산학협력 잘 하는 대학…. 평가지표의 세트가 있으면, 대학이라면 갖춰야 할 요소들은 공통지표로 적용하고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등 대학이 가진 특성을 감안한 지표를 선택해 평가를 받는 것이 맞춤형 평가다. 평가가 다양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성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성화 사업이 곧 발표된다. 구조개혁 평가는 이렇게 갈 것인데 특성화 사업 평가가 다르면 혼란을 줄 수 있다. 일관성 있게 가야 한다. 특성화 사업에 평가의 큰 방향이 담겨 있을 것이다.”

△ 수도권과 지방은 분리해서 평가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보는 것처럼 요구를 보면 안 되고 욕구를 봐야 한다. 욕구는 대학의 특성과 유형을 감안해 달라는 거다. 분리 평가는 요구다. 그런데 연구진 생각에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공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2부 리그는 기준을 좀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냐. 그건 명실공이 1부와 2부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맞춤형 평가로 가자는 것이다.”

△ 연세대에서 공개한 최초 안은 모든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는데 최우수 대학은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우수 대학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다. 그런 대학까지 줄이면 전체 정책이 망가질 수 있다. 10%에서 15% 정도 될 것 같은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서는 지방의 교육 잘 하는 대학도 최우수 대학에 많이 뽑힐 거라 생각한다. 교육중심이라면 줄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교육중심 가운데 최우수 대학은 중소규모 대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대학까지 획일적으로 정원을 줄이라고 하면 대학을 유지하기 어렵다. 다만 연구중심일 경우 학부를 줄이고 대학원을 늘리는 식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 BK21플러스 사업 때 구현될 것 같다. 연구력이 아주 센 대학이 아니라 수도권 프리미엄으로 최우수 대학이 됐을 경우 안 줄이면 안 될 것이다.”

△ 평가뿐 아니라 정원감축도 쟁점이다. 수도권과 지방,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해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지방과 수도권 비율이 63대 37 정도 되고, 묘하게 일반대학과 전문대학도 63대 37 정도 된다. 연구진 입장에서는 4개 셀이 유지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수도권이 비대하게 커지거나 전문대학이 확 줄어야 할 명확한 이유는 아직 없다. 그러나 사전에 틀을 막아놓고 4개 셀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역차별 논란이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다. 최종 평가결과와 현재 구성 비율을 맞춰봤을 때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보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업종이나 골목상권 지키는 게 경제성은 낮아도 사회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문제도 고등교육 생태계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 국공립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립대 입장에서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또 국립대만 정원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수도권, 지방과 마찬가지로 평가결과를 보고 국립과 사립의 비율을 바꿀 현격한 이유가 있는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도 한 지역에 너무 많이 지정되면 조정을 하지 않느냐.”

△ 선도적으로 구조개혁을 단행한 대학은 추후 대학평가 때도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국립대는 과거(2004~2008년) 정원을 많이 줄였다. 언제까지 인정해 줄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책 신뢰 문제와 일관성 차원에서 많이 고려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정원을 줄였는데 모른 척 하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과거 언제부터 인정해 줄지, 가중치를 얼마나 줄지 이런 부분은 각론에 들어가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 구조개혁 재원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매칭을 요구한다. 학생 수가 줄면 대학재정도 감소하는데, 정원도 줄이고 매칭도 하라는 것은 대학에 굉장히 가혹할 것이다. 2유형 정도는 매칭해서 주는 방식 말고 구조개혁을 도와주는 정책자금화 해서 구조개혁 잘 하는 대학에 나눠주고 결국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한다.”

△ 평가를 통한 정원 감축이나 평가 전담기구 설치 등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플랜 A’는 법으로 안정성 있게 가는 것이다.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나자빠질 것이냐. 당장 이번 정부 말미에 쓰나미가 오는데. 지금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하위 15% 평가하는 것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회적 요구와 압력이 있고, 대학사회가 수긍하니까 유지되는 것처럼 ‘플랜 B’를 잘 만들어서 대학사회가 합의해 줘야 할 것이다. 구조개혁위원회는 판관 정도의 역할이라 평가지표 만들고 합의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 대학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구조개혁 정책연구 책임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5년, 10년이 중요하다. 개별대학 입장에서는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발전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교육부도 정원감축이라는 협소한 목표가 아니라 전체 고등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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