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교육부가 새로 마련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정원 감축’이다. 평가제도 개선에 민감한 것도 결국은 어느 대학이 정원을 얼마를 줄일지 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은 ‘모든 대학이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큰 방향만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 정원 감축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학가 역시 큰 방향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을 놓고서는 지역이나 규모, 설립유형 등에 따라 조금씩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교수신문>은 정원 감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연속으로 마련했다. 수도권 사립대에 이어 지역 사립대의 생각을 들어왔다. 김시욱 조선대 기획조정실장이 지역 대규모 사립대 입장에서 의견을 보내왔다.
입학자원 감소로 대학의 존폐 위기가 가시화되고,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역대학들이 학교폐쇄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절실히 공감한다. 정부는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하고 특성화 추진 등 지역대학 육성방안을 수립했지만 지역대학에서 체감하는 건 더욱 벌어져 가는 수도권과 지역대학 간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 고착돼 가는 조짐인데, 이는 그동안 진행된 대학 구조개혁 관련 공청회를 보더라도 큰 방향만 밝혔을 뿐 개선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입학자원 감소가 수도권에는 별 타격이 되지 않은 반면 지역대학들에게는 크고 깊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입학자원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2013년도 구조개혁 대상대학들을 살펴보면, 재정지원 제한대학 35개교 중 비수도권 30개교(85.7%),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13개교 중 비수도권 12개교(92.3%), 경영부실대학은 21개교 중 비수도권 19개교(90.5%)로 지역대학 비중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조개혁 평가지표가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핵심지표임을 감안할 때 교육 및 운영 측면에서 지역대학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대학교육에서 4년제 일반대학 중 지역대학의 비중을 보면 학교 수의 61.6%, 학생 수의 61.6%, 그리고 교원 수의 5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 구조개혁은 종합적인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적 정책 관점에서 추진돼야 바람직하다.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논리에 맡긴다면 당연 전문대학이나 지역대학만 구조개혁을 하게 되는 셈이 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 야기, 고등교육의 생태계와 지역균형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서 그 결과를 구조개혁과 연계해 5개 그룹별로 나눠 차등 감축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균형적 감축계획 없이 몇 가지 평가지표에 의한 결과 및 시장논리에 의한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행적으로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별 입학자원 감소 대비 학생정원 적정비율을 계산해 학생정원 감축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따라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의 감축비율을 계산해 학생정원 감축 총량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입학자원 감소 대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진단을 통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의 대학도 이미 2013학년도에 학과 통폐합을 단행했고, 지금은 학과평가를 통해 상시적 구조개혁의 기반이 마련돼 있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든 정책 결정 요소는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한 대학재정의 악화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 악화는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비율 이상 학생정원을 감축한 지역대학에 일정기간(최소 4년간) 동안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수도권 사립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준과 교육 및 운영 측면에서 열악한 지역대학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지원 전략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역대학의 비중을 확대해 가산점으로 반영하는 방법과, 부족한 재원을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비를 대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인건비 및 시설·기자재 확충, 국가장학금 운영 자율권 증대 등)에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끝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생정원 감축은 수도권과 지역대학,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차별화돼 추진돼야 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시욱 조선대 기획조정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