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정원 감축으로 가산점을 받아 하위 15%에서 벗어난 대학은 모두 네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상대평가인 탓에 다른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가산점을 받지 못해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이 네 곳이나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4년제 대학 10곳, 전문대학 14곳 등 모두 24개 대학이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가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 정원 감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2013학년도)와 올해(2014학년도) 감축한 정원 비율을 합한 뒤 0.1점을 곱한 점수를 총점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하위 15%에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0.03점(4년제), 0.05점(전문대) 차이로 갈린 올해 평가에서 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의 효과는 생각보다 컸다. 정원 감축 가산점을 받지 못했다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을 4개 전문대학이 가산점 덕분에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전문대는 모두 17곳이다. 결과적으로 전문대 중 23.5%가 가산점 때문에 희비가 뒤바뀐 셈이다.

2년 연속 하위 15%에 포함됐던 A대학은 입학정원을 35% 줄이고 탈출했다. B대학은 정원을 16% 감축하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서 벗어났다. C대학은 정원 15%를 줄이고 간신히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정원을 10명 줄였던 D대학은 올해 90명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에서도 탈출했다. 물론 정원 감축만으로 하위 15%에서 탈출한 것은 아니다. 입학정원을 10~20%나 줄였지만 하위 15%에 포함된 전문대학도 두 곳이나 됐다. 4년제 대학 한 곳은 정원을 26%나 줄였지만 하위 15%에 포함됐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정원 감축 가산점 때문에 하위 15%에서 벗어난 대학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노력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방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올해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한 4개 대학이 가산점을 받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결과 다른 4개 대학이 포함됐는데 이게 합리적인가. 또 정원을 230명이나 줄여 가장 많은 가산점을 받은 한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이 79%밖에 안 돼 쉽게 정원 감축이 가능했다. 숫자놀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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