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정부조직법이 처리됨으로써 교육부장관이 교육부총리로 격상되고, 교육부도 교육인적자원부로 탈바꿈하게됐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끝에 경제·교육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백30표, 반대 1백11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교육부는 부총리 승격이 거론된지 1년만에 숙원을 이루게 됐다.
개편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국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핵심적인 기능을 맡는다.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교육부총리는 12개 관계부처 장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장을 맡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의 양성·활용·관리와 관련한 정책을 관계부처와 입안단계에서부터 협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 조직체계상 7위에 머물러온 교육부의 위상이 재정경제부에 이어 2위로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는 이 달 중순 공식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총리도 새롭게 임명될 예정으로, 현 이돈희 장관의 승진발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장관이 취임한지 4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장관에 비해 비교적 대과없이 교육부를 이끌어 왔다는 점이 유력한 발탁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개편과 관련 이돈희 장관은 “인적자원은 곧 지적자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관리와 양성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정·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될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차관보 1인이 배치되고 인적자원정책국이 새롭게 신설되는 등 내부 구조조정이 뒤따르게 된다. 현행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적자원정책국에 2~3개 정도의 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학계의 반응과 평가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을 국가발전을 핵심전략으로 삼겠다는 취지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교육을 산업인력 양성체제에 편입시킴으로서 그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안상헌 충북대 교수(철학과)는 “인적지원 개발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효율적인 산업인력 양성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자칫 교육의 기본원리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경제학과)도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볼 때 교육을 산업과 노동시장의 요구에 꿰맞춰 성공한 예는 보기 힘들다”며 “신중하지 않으면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윤정일 서울대 교수(교육학과)는 “분산된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조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처별로 중복된 관련업무를 통합하지 않은데다 예산권·법령개정권 등 실권이 주어지지 않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이 교육부의 권한 강화가 아니라 대학현장의 자율성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교수사회의 일관된 바램이다.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과)는 “대학에 대한 통제와 권한 확대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제에 고등교육만을 전담하는 ‘대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