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에 지원한 국고지원금 가운데 15.4%를 고려대와 연세대가 가져가는 서울지역 일부 사립대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 두 대학은 2006년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 이후 7년째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개방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립대학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2003~2012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4년제 사립대에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총 18조원으로 이 가운데 1조6천억원을 연세대가 받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전체 국고지원금의 8.9%에 해당한다. 이어 고려대가 1조2천억원(6.6%)을 지원받아 2위에 올랐다. 4년제 사립대에 지원된 국고지원금 가운데 15.4%를 이 두 대학이 받은 셈이다.

또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2.5%(7조6천억원)를 차지해 특정대학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포스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사립대이고, 서울지역 대학이 8개나 포함됐다. 상위 20개 대학으로 확대해도 지역 사립대는 조선대, 울산대, 영남대, 한림대 등 5곳에 불과하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10년 전보다 더 심해졌다. 상위 10개 대학의 국고지원금 액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7.4%에서 2012년 40.3%로 크게 확대됐고, 상위 20개 대학 비중은 44.2%에서 57.0%로 늘었다. 반면 상위 20개 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은 9개에서 5개로 줄었다. 상위 10개 대학에는 지역소재 대학 가운데 포스텍만 유일하게 포함됐다.

고려대와 연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사립대에 지원한 전체 국고지원금 가운데 이 두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에는 5.4%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13.2%로 확대됐다. 금액으로 봐도 전체 사립대에 국고지원금은 같은 기간 10.1배 늘었는데 비해 연세대가 받은 국고지원금은 28.6배, 고려대는 21.3배 늘었다.

사실 연·고대가 국고지원금을 많이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도 논란이 되는 것은 이 두 대학을 비롯해 성균관대 등 3개 대학이 7년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에 따라 개방이사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사학법 개정 이후 2007년부터 2012년 동안에 이들 3개 대학이 받은 국고지원금만 2조7천억원에 달한다. 연세대(1조2천700억원)와 고려대(1조50억원)는 1조원이 넘고, 성균관대도 4천400억원을 지원받았다.

유 의원은 “사학법을 위배했다고 해서 국고보조금을 전면 규제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국조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주요 사립대들이 수년째 버젓이 법 위반을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20여 차례 공문을 발송한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처벌할 근거가 거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사학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불이익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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