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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 추진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10.2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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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책연구팀 제안 … 다음달 시안 발표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향후 10년 내에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16만명 이상 급감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의뢰를 받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은 지난 17일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해 상위, 하위, 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정원을 차등 감축하고, 최하위 그룹은 퇴출시키는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에서다. 배상훈(성균관대), 김병주(영남대), 우명숙(한국교원대), 이교종(영진전문대) 교수로 꾸려진 정책연구팀은 지난 9월부터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왔다. 교육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권역별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11월에 대학 구조개혁 방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책임자인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되고 2020년 이후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지방대학들은 위축되거나 고사할 위기에 있다”라며 부실대학 퇴출과 균형적 정원 감축이라는 ‘투 트랙’ 방식의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배 교수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게 되면 1차적으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에 파장이 크지만 이는 곧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의 대학원 부실로 확산된다”라며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부실대학 퇴출’위주로 진행된 그간의 구조개혁 방식을 ‘전체 대학 정원 감축’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하위 15%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대학정원은 9만5천여명 줄었지만 재정지원 제한대학 제도를 통한 정원 감축은 1만3천여명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거나 자친 폐교한 6개 대학의 입학정원을 합해도 2천300여명에 불과하다. 반면 고교 졸업자는 수는 2018년부터 현재의 대학정원인 56만명을 밑돌기 시작해 2023년에는 40만명으로 떨어진다. 대학정원을 지금보다 16만명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대학 진학률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정원 감축 규모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배 교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룹별로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위, 하위, 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상위 그룹은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 그룹부터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정지원사업뿐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정원 감축과도 연계한다. 상위그룹은 재정지원과 연계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하위 그룹과 최하위 그룹은 구조조정과 연계해 정원 감축 폭을 차등 적용한다. 최하위 그룹은 퇴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배 교수는 내년부터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대학정원 감축 및 특성화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 분야 육성사업, ACE사업, LINC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이 우선이다. 이와 함께 정원 외 입학을 축소하고, 장기 미충원 정원의 이월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배 교수는 “교육부 사업에는 참여 못해도 다른 부처 사업을 따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대학도 있다”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 사업까지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구조개혁 방안 역시 지방대 퇴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결과를 보면 수도권 대학은 25곳이었던 데 반해 지방대는 96곳으로 수도권 대학의 4배에 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석규 목포대 총장은 “대학의 유형을 설립, 지역별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권 대학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정지원 규모가 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손실보다 작을 경우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경 국민대 기획처장은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이 전혀 없이도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라며 “재정지원을 포기하는 대학에 대한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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