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밝힌 2014년도 고등교육 부문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10개 안팎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을 추가 선정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은 최소 6개 이상을 새로 선정한다.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박사 후 국내연수와 학술연구교수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24억원 가량 늘어난다.

지원단가를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리면서 시간강사 지원사업도 20억원 가량 증액해 편성했다.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올해와 같은 8만원으로 동결하는 대신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높이는 국립대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2014년도 고등교육 부문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봤다.

■ 지방대 특성화 분야 사업에 1천931억원 지원= 내년 고등교육 예산안은 8조4천556억원으로 올해보다 11.8% 늘었다. 증액된 8천909억원 가운데 46%(4천100억원)는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3조1천850억원)에 추가로 투입한다. 대선 공약이었던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도 1천225억원을 새로 예산에 반영했다. 이 둘을 합하면 5천35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고등교육 예산의 59.8%를 국가장학금 지원에 투입하는 셈이다.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제외하고는 대학교육 역량강화 분야의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보다 496억원 늘어난 1조5천586억원을 지원한다. 지방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지방대 특성화 분야 육성사업으로 바꾸면서 예산도 올해 1천437억원에서 내년 1천931억원으로 494억원 증액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세부적인 선정계획은 12월말쯤 세울 것이라 몇 개 사업단이나 몇 개 대학을 선정할지는 그때 정도 가보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함께 지역대학 육성 방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2015년으로 미뤄졌다. 원래는 2014년에 500억원을 투입하고 2015년에 추가로 500억원을 지원해 총 1천억원 규모를 계획했지만 각각 1년씩 연기됐다. 구 과장은 “LINC나 ACE 등 다른 사업은 학과 단위의 사업이 없어 특성화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할 계획”이라며 “1,2차년도로 나눠 선정하고, 최종 목표는 2016년에 총 1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도권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도 94억원 증액=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도 올해 539억원에서 내년에는 633억원으로 94억원 늘어난다. 이름은 그대로지만 사업내용은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특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선정대학 수는 올해 30여개 대학과 비슷하지만 대학별 지원금은 늘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 이현미 사무관은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라며 “선정규모와 평가지표는 정책연구 등을 통해 12월쯤 시안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올해 선정규모 수준에서 대학별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말했다.

학부교육 선도대학은 내년에 10개 안팎의 대학을 새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ACE사업은 총 25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0년에 처음 선정된 11개 대학의 사업기간이 올해로 종료된다. 교육부가 ACE사업에 편성한 내년 예산 573억원은 대학별 평균 지원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19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산술적으로는 5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사무관은 “학부교육 선도대학을 총 40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지방대와 전문대 육성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많이 늘지는 못했다”라며 “5개는 너무 적고 내년에는 10개 안팎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LINC는 최소 6개 이상 신규 선정= 산학협력 선도대학도 내년에 최소 6개 대학을 새로 선정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예산이 올해 2천169억원에서 내년 2천389억원으로 219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다. 대학당 평균 지원금을 43억원에서 42억원으로 약간 줄이는 대신 6개 대학을 새로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과장은 “기술혁신형과 현장밀착형 가운데 어느 유형을 추가로 뽑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내년에 있을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하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어 추가 선정 대학 수가 6개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도 올해 150억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195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학별 평균 지원금을 올해 5억원에서 6억5천만원으로 올리면서 45억원 증액됐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내년에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사업(2천670억원)으로 개편하면서 130억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올해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이 2천540억원이어서 3천억원 이상을 기대했지만 여기에는 다소 못 미쳤다.

■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44억원 증액= 복지 예산 확충, 국가장학금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학술연구 역량강화’분야의 예산은 3천566억원 늘어난 6천671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약간의 착시효과도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육분야로 이동한 3천355억원이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학술연구 역량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211억원 가량 늘었다.

학문후속세대와 일반연구, 학제 간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금이 증액되면서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사업이 올해 1천277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320억원으로 43억원 확대된다. 우수학술도서 지원 예산 25억원이 인문학 진흥방안사업으로 이관된 것을 감안하면 약 68억원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박사후 국내연수 지원을 16억원, 학술연구교수를 8억원, 시간강사 지원을 20억원 가량 증액하는 등 학문후속세대 지원 예산(437억원)을 44억원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강사 지원사업은 지원단가를 올해 1천만원에서 내년에는 1천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올해 1천600명보다 다소 줄어든 1천57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에 임용된 지 5년 이내의 조교수를 지원하는 신진연구 지원이 60억원 가량 늘어난 반면 일반연구 지원은 52억원 줄었다. 올해 34억원이던 학제 간 융합연구도 내년에는 50억원으로 확대한다.

‘인문학 진흥방안’사업은 올해보다 78억원 늘어난 599억원으로 잡았다. 특히 지역사회와 대학이 연계해 추진하는 인문도시 사업 예산 24억원을 새로 반영하면서 인문학 대중화 사업 예산(60억원)이 31억원 늘었다. 인문저술 및 출판지원사업(63억원)은 10억원, 인문한국(HK) 지원사업(441억원)은 9억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한국학 진흥방안’사업(221억원)도 내년 예산을 17억원 늘려서 잡았는데, 한국학 교양총서 지원사업 예산이 8억원 가량 늘었다. 3년 지원 사업이어서 내년에는 약 8개 과제를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 국립대 운영지원 예산은 571억원 줄어= 반면 국립대 운영지원 예산은 올해 2조4천억원보다 571억원 줄어든 2조3천439억원을 편성했다. 국립대 인건비는 올해 1조5천40억원에서 1조5천496억원으로 늘었지만 국립대 기본경비는 1천560억원에서 1천537억원으로 23억원 줄었다.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도 올해 745억원보다 92억원 줄어든 653억원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올해와 같은 1천111억원을 편성했다.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8만원으로 동결한다. 대신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 간의 강의료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립대에 총 28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임교원 책임시수 기준 강화, 전임교원 강의 강화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올리는 국립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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