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명
경상대 교수협의회장

△국립대 발전계획이 발표되자 국교협에서 곧 반대성명을 냈는데.
“발전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국교협과 협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겼다. 44개 국립대학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토론회는 한번밖에 없었다.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적인 증거이다.”
△당초 시안보다 대학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시안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이 감춰졌을 뿐이다. 총장직선제 폐지를 차후로 미뤘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실시한 국립대 구조조정 평가사업 항목에 국립대학 총·학장의 선거제도 개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직선제를 포기하는 대학에 점수를 주겠다는 것 아니냐. 채찍이 당근으로 변했을 뿐이다.”
△교수회 의결기구화 보다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많은 대학관계자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학평의원회는 이상적인 지향점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돼 있는 사회단체나 정부관계자, 대학운영자들이 아직은 정치적이다. 교수회 의결기구화가 단계적으로 보면 합리적이다.”
△국립대 기능분화 부분은 시안보다 유동적으로 변경됐다.
“각 대학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다. 이미 대학들의 역할 분담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공개경쟁을 통해 대학마다 육성지원분야가 선정되는 것을 보면 기능분화는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교육부가 이를 하루아침에 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립대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체질개선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하는 것이다. 재정이 취약한 대학들로서는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할 여력이 없다. 결국 시늉만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교육은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 실제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면 제도적 규제를 풀고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발전계획 반대투쟁은 왜곡된 교육정책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대학교육을 바로세우자는 것이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