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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교수가 월남전 파병 군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보훈학회의 부회장을 맡은 3년 전부터다. 6·25전쟁으로 기아에 허덕이던 한국은 월남전 파병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실행했는데,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참전수당은 고스란히 한국 경제 재건에 사용됐다. 2013년 세계 무역 8위와 10대 경제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5천 명의 사상자와 1만1천여 명의 전상자들이 흘린 땀과 피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조사하던 박 교수가 놀란 지점은 바로 여기다. 그들이 받고 있는 전투수당이 한 달에 15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1993년 관련법률 개정으로 매달 110여만 원의 치료수당을 받는 고엽제 환자나, 최대 2억6천8백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5·18광주민주유공자와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박 교수는 보훈 정책 개선에 필요성을 느꼈다.
논문을 쓰던 중 지난달 14일‘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예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이 학술세미나를 주최했던 이명수 국회의원(새누리당·아산)이 일정상 참가하지 못했기에 박 교수는이 의원 접견을 요청했고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문민정부 시절 3년간 청와대에서 보훈업무를 담당했던 이명수 의원 역시 보훈 정책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는 정부의 보훈 업무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정부 내에서 보훈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점이다. 현충일에 잠깐 유공자들을 기억하자는 말만 할 뿐, 체계적으로 보훈 행정 업무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처마다 담당 과장이 있는데 보훈을 전담하는 과장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둘째는 보훈처 공무원들도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가 약한 편이다. 스스로 하위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에 문제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보훈 정책 개선을 위해 주장하는 것도 두 가지다.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것과 대통령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 보훈비서관을 두자는 것이다.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이 한국보다 역사도 짧고 보훈 업무량이 많지 않은 나라도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두는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위안부, 6·25전쟁 유공자, 4·19 유공자 등 굴곡진 현대사를 가진 한국이야말로 보훈처의 지위가 격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박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보상금으로 희망하는 금액은 1억 원. 생존자가 25만 명이니 2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연 5조씩 5년간 지급하는 것과, 현재 국가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5조 원의 보훈 예산을 외국의 3.5%로 올리자는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요구하는 월남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특별법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징적이긴 하지만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함께 요구해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의 보훈 정책 연구는 월남전 파병 군인들에게서 소방공무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군병원이 전국에 14곳, 경찰병원이 서울 문정동에 1곳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소방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박 교수가 연구를 확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 소방공무원의 피부이식, 성형 치료 지원과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개선을 주로 다룰 계획이다.
정부의 보훈 정책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 박 교수는 대학에 보훈학과를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보훈학과에서 관련 정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내는 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