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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5% 탈출 ‘정원감축 가산점’이 갈랐나?
하위 15% 탈출 ‘정원감축 가산점’이 갈랐나?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9.0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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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35곳 발표
탈출한 지역4년제大 80%가 정원 감축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다가 올해 벗어난 지역 4년제 대학의 약 80%가 많든 적든 입학정원을 줄인 대학이어서 하위 15% 평가에서 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확정 발표한 ‘201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4년제 대학 18곳, 전문대학 17곳 등 모두 35곳이다. 취업률을 산정할 때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하면서 지난해 43곳보다 줄었다. 수도권에선 성결대와 성공회대, 신경대 등 5곳이, 지역에선 상지대, 신라대, 우석대 등 30개 대학이 포함됐다.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곳은 경주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등 15곳으로, 웅지세무대학을 제외하곤 모두 지역대학이다.

4년제 15곳, 전문대 11곳 등 26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탈출했다. 4년제 대학 가운데 국민대와 루터대, 세종대, 세한대, 안양대 등 수도권 5개 대학은 모두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났다. 지역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가야대와 경일대, 동국대(경주), 배재대, 세명대, 영동대, 위덕대, 청운대, 초당대, 호원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난 지역 소재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8곳은 조금씩이나마 입학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2012년, 2013년 입학정원과 2014학년도 모집요강에 명시된 입학정원을 비교해 본 결과 가야대와 경일대, 배재대, 세명대, 위덕대, 청운대, 초당대, 호원대 등이 2013학년도 혹은 2014학년도에 입학정원을 줄였다. 가야대와 세명대, 위덕대, 청운대, 초당대는 지난해(2013학년도)에 정원을 줄였고, 경일대와 배재대, 호원대는 2연 연속 정원을 감축했다. 다만 세명대, 청운대, 호원대는 정원 감축 비율이 1%가 되지 않았다.

올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정원 감축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다. 지난해(2013학년도)와 올해(2014학년도)에 입학정원을 감축한 비율을 합해 0.1을 곱한 수치를 총점에서 가산점으로 부여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입학정원을 5%씩 줄였다면 총점에서 1점을 가점으로 받게 된다. 단, 정원감축 비율이 1%를 넘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하위 15% 평가에서 가산점의 위력은 상당하다. 지난해 하위 15% 평가점수 분포를 보면,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과 바로 위에 있는 대학의 점수 차는 0.1점 차이에 불과하다. 정원을 1%만 감축해도 0.1점의 가산점을 받게 되고, 이 0.1점은 하위 15%에 포함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 게다가 하위 15%를 기준으로 ±1점 차이에 20여개 대학이 몰려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가점 1점을 받으면 순위를 10계단까지 올릴 수 있다. 하위 15% 대학과 하위 30% 대학의 점수 차이도 2.2점밖에 안 되다 보니 올해 새로 포함된 대학의 85%는 지난해에도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이다.

물론 정원을 10%, 20%씩 대폭 줄이지 않는 한 정원 감축만으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정원을 1% 이상 줄인 5개 대학 가운데 약 13%를 줄인 초당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 정도 줄인 것으로 보여 가점도 0.2점 정도다. 정원을 줄이면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지표가 향상되는 부수적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다른 지표개선이 뒷받침돼야 안전하게 탈출이 가능하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지표값이 향상되도 다른 대학이 더 많이 올라가면 점수 자체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명대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58.1%에서 70.2%로 끌어올렸고, 호원대는 취업률 순위가 ‘다’그룹(1천~2천명 미만) 1위로 올라섰다. 가야대 역시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을 대폭 향상시켰다. 거꾸로 경주대는 정원을 20% 이상 줄였는데도 2년 연속 하위 15%에 포함됐다.

가산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평가인 탓에 교육여건이나 성과가 좋지 않은 대학이 정원 감축으로 가점을 받아 탈출하면 다른 대학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데에 있다.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발표되자 한서대는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대학의 경우 큰 혜택을 보는 지표여서 부실대학을 지원하는 지표라는 지적도 있다”라며 “한서대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은 100%여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지역대학의 기획처장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면서 실제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대학이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교육부가 가시적인 실적을 내기 위해 정원 감축에 가산점을 주면서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도 걸려들 우려는 있다”라고 말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와 다르게 정원 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해 부실대학 후보군인 거의 모든 지방 군소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대학 정원조정안을 내고 있다”라며 “서남수 장관도 현재의 평가시스템을 점검해 거시적 관점엔서 접근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교육부는 이제라도 진정한 대학 개혁을 위한 종합적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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