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 추진으로 내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교육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15.8% 늘어난 57조5천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고등교육 예산 요구액은 올해 7조5천억원보다 31.7%(2조4천억원) 늘어난 9조9천억원이다.

증액 요구한 내년 예산 가운데 1조6천억원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기존 ACE사업과 학부 특성화 분야 육성사업(ACE 2유형)을 확대하고,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ACE플러스)을 신설하기 위해 대학교육역량강화 분야도 5천억원 정도 증액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3~5세 누리과정 실시(1조6천억원),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강화(7천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5천억원) 등 공약가계부에 포함된 핵심 국정과제의 예산 규모가 커 나머지 사업의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정부 전체로는 상반기에만 벌써 세수가 10조원 정도 덜 걷힐 정도로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약 12조원으로 생각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만 벌써 10조원이 ‘펑크’가 난 것이다.

이 때문에 BK21플러스나 LINC 등 기존 사업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BK21플러스 사업의 경우 내년에 신규 선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올해 BK21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원은 중간평가 때인 2015년에 가서야 신규 선정을 노려볼 수 있다는 말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다 국가장학금의 규모가 워낙 커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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