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범
대학행정지원과장

△교육부가 생각하는 국립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국립대는 사립대와 구별되는 역할과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발전계획’을 통해 교육부가 실현하려는 국립대 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는 국·사립간 및 국립대학간의 역할분담이며, 둘째는 대학간의 교류협력 강화이고 마지막으로 대학내의 혁신분위기 조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체제의 효율화를 기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 7월의 시안과 달라진 점은.
“연구중심, 교육중심 등 규격화된 대학발전 모델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대학이 자발적으로 모델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국립대학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대학과 정부간의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대학이 스스로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비교우위 분야 특성화를 추진할 때, 교육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에 자율권을 충분히 부여했다. 그간 교육부가 마련해온 정책 중 국립대발전계획만큼 신중히 준비된 안도 없다. 그만큼 현장의 여론수렴에 공을 들였다.”
△중복학과 통폐합, 권역별 연합대학체제 구성 등 국립대간 연계구축안을 제안했는데.
“대학간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을 위한 연계구축은 필수적이다. 장기적 전망에서 대학내부적으로는 경쟁구조를 마련하고 대학간에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계획안의 골자다.”
△국립대간의 역할분담은 ‘대학간 서열화’로도 이해된다.
“오해다. 연구중심이니 교육중심이니 하는 모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이 원한다면 두 가지 모형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다른 선임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교육부내에서 직선제 폐지를 결정한 바는 없다. 다만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대학에 요구한 것 뿐이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