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학평가 방식과 재정지원사업도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른 대학과 비교해 확실한 강점을 갖지 못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대학원도 평가를 실시해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학부 중심의 정보공시제도를 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대학발전기획단(단장 신현석 고려대)을 꾸린 뒤 70여 회가 넘는 회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했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해 권역별로 세 차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 발전방안은 고등교육정책의 4대 추진전략으로 △대학의 자율과 사회적 책무의 조화 △맞춤형 발전을 지향하는 대학 특성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대학의 글로컬화 △수요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의 협업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연구역량 강화 △대학교육 혁신 등 4개 영역에서 13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고등교육 발전방안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특성화를 내세웠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특성화와 구조개혁은 고등교육정책의 양대 축이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특성화란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6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고등교육 수요 확대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맞춰 정책 시스템도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며 “대학의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대학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역량강화사업도 ‘특성화 분야 육성사업’으로 개편한다. 이른바 ‘ACE 2유형’이다. 기존의 ACE사업을 승계해 확대한 ACE 1유형이 대학 단위 지원사업이라면 ACE 2유형은 사업단 단위 지원사업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학과나 학문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성화에는 교수학습방법을 특화한 교육중심대학,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특성화대학,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 등 기능유형별 특성화도 포함된다. 특성화 분야는 단과대학이나 학과 등 다양한 범위로 결정할 수 있다. ACE 플러스 유형인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BK21플러스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등 연구·산학협력 관련 사업은 기존 사업을 유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새로 추진하는 ACE 2유형과 ACE플러스도 기존의 ACE사업처럼 다년 지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단계이긴 하지만 사업기간을 5년 정도로 해서 내년에 선정되면 다음 정부에서도 특성화 지원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K21사업이 7년 지원이다 보니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져 왔듯이 새로 추진하는 ACE 2유형이나 ACE플러스 사업도 다년 지원 사업으로 이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대학평가도 대학의 발전계획을 고려하고 대학의 여건과 유형 등을 감안하는 방식을 바꾼다. 평가지표를 일반 공통지표와 특성화 선택지표로 이원화해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학습성과 지표가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운영하겠다”라며 “교육과정, 학사관리 등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지표를 개발해 적용하고, 대학교육의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때도 대학의 자체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지원사업에서 교육여건과 교육성과 등을 평가할 때 학부와 대학원을 총량적으로 반영하는 ‘학부-대학원 총량 적용 평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강의 비율, 재학생 충원율 등을 산정할 때 지금까지는 사업 성격에 따라 학부 혹은 대학원만 평가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학부와 대학원 전체 현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어도 학과나 전공 단위에서는 학부 중심으로 특성화할지 대학원 중심으로 특성화할지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대학발전기획단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분과장을 맡고 있는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학부와 대학원을 총량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가능하면 대학원이나 학부 쪽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밀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또 “지금 구상으로는 동일한 전공 단위가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됐을 때는 학부 특성화 사업에서는 지원을 못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BK21플러스 사업에서 사업단으로 선정된 경우 학부 특성화 사업에는 배제하고, 사업팀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학부 특성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원 질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연구 여건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대학원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부 중심의 정보공시제도를 대학원까지 확대해‘대학원 정보공시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대학원 학위의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위논문을 등록할 때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고, 논문지도교수 자격 강화, 교수 1인당 논문지도 적정 학생 수 설정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류봉희 교육부 대학원지원과장은 “대학원 평가나 정보공시 확대 등은 추진한다는 방향 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며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대학원 질 개선 방안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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