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이호철 인천대)는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최승환 경희대)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전협정과 휴전체제: 정치적, 법적 의미’를 주제로 정전협정ㆍ휴전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를 연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에 나서고,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호철ㆍ최승환 학회장은 “NLL논쟁이나 남북회담 당사자의 격(格) 문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국군포로 문제, 유해송환 문제 등은 모두 정전협정과 휴전체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한 비생산적 국력소모를 방지하고,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학자들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공동학술회의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09:30-10:00 등 록
10:00-10:30 개회식

ㆍ개 회 사 : 이호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인천대)
             최승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경희대)
ㆍ기조연설 : 류길재 (통일부 장관)
ㆍ축 사 :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10:30-11:50 제1세션: 정전협정, 휴전체제, 평화체제
ㆍ사회 : 김달중 (연세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ㆍ발표 :“6∙25전쟁 정전협정과 서해휴전선, 그리고 평화체제” 김명섭 (연세대)
       “한반도 정전체제의 해체와 동북아 평화협정의 모색” 최철영 (대구대)
ㆍ토론 :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정경수 (숙명여대)

11:50-13:00 오 찬

13:00-14:20 제2세션: 납북자/포로문제에 대한 재고찰
ㆍ사회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ㆍ발표 :“납북자∙국군포로문제의 재고찰”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통해서 본 6∙25전쟁 휴전회담” 허만호 (경북대)
ㆍ토론 : 제성호 (중앙대), 홍면기 (동북아역사재단)

14:20-14:40 휴 식

14:40-16:00 제3세션: 유엔사와 한미군사동맹
ㆍ사회 : 김찬규 (경희대,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ㆍ발표 :“유엔군사령부(UNC)의 법적 지위” 김동욱 (해군작전사령부)
        “정전체제 하 한미군사동맹의 역할과 미래” 손경호 (국방대)
ㆍ토론 : 김병렬 (국방대), 윤영미 (평택대)

16:00-16:20 휴 식

16:20-17:40 제4세션: 남북기본합의서와 군사분계선
ㆍ사회 : 우철구 (영남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ㆍ발표 :“한국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정전협정과 한강하구 공동수역 설정의 의미 재조명” 조성훈 (한국당대사연구소)
ㆍ토론 : 김석현(단국대), 신종대 (북한대학원대)

17:40-18:00 제5세션: 종합토론

김봉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