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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연구회’와 공동보조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어떤 기대감
‘한미안보연구회’와 공동보조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어떤 기대감
  • 김일평 코네티컷대 명예교수
  • 승인 2013.07.1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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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평 교수 회고록(54) 국제한국학회(ICKS) 창립 무렵 2

국제한국학회 (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는 1996년 3월16일 뉴욕에서 창립됐다. 재미동포의 지도자로 널리 알려진 현봉학 박사를 이사장으로 모시고 필자가 초대회장으로 추대됐다. 필자는 회장에 당선됐을 때 다음과 같은 수락 연설을 했다. “이 단체가 국제사회에서 학술활동을 통해 남북한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한국일보, 1996년 3월 21일)

국제한국학회는 이날 채택한 정관을 통해 비영리단체 및 편파적이 아닌 단체임을 명시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 본부를 워싱턴에 두고 매년 1회 학술대회를 개최해 한반도의 통일과 한반도와 관련된 논문을 실은 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를 매년 4회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한국학회는 1996년 11월 16일 워싱턴에서 제1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북한, 남한 및 미, 중, 일, 러시아 학자들을 초빙했다. ‘Two Koreas in the World Affairs’라는 주제하에 정치, 경제, 군사 등 8개 분과로 나누어 토의를 전개 했다. 제1차 국제한국학회의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은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학술지 제1호에 수록해 1997년에 발행했다. 매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한일관계, 한러관계 등 국제 외교관계를 많이 다뤘으나 2007년 7월 21일~22일에는 일본 큐수대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제한국학회의 학술지인 <IJKS> 표지.

 

국제한국학회(ICKS)의 창립후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국제한국학회가 주최자로 매년 개최되는 학술회의에는 동아시아 연구 분야에서 많은 학술논문이 발표됐다. 발표된 논문은 수정보완 한 후 영문학술지인 에 특집으로 실었다. 그동안 김휘국 박사는 국제학술지의 편집장으로서 수고를 많이해 한국문제 연구학술지로 학계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국제한국학회는 한국의 ‘한미안보연구회’와 공동으로 매년 학술회의를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고, 한미안보 문제에 관한 학술논문을 학회에서 토의한 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미국의 한미안보와 한반도의 국제정세에 관심이 있는 연구생과 학자들이 많이 논문을 기고했다. 과거 17년 동안 한반도의 외교안보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학술지로 성장한 것을 국제한국학회를 창립한 우리 멤버들은 우리인생의 보람으로 생각한다.

위의 사진은 국제한국학보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의 제1권 제1호의 사진과 제15권 제1호의 표지를 찍은 사진이다. 지난 17년간의 국제한국학회의 발전상과 한국학 연구의 발전을 증명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필자의 회고록도 이제 거의 마무리 지을 때가 다가왔다. 한국전쟁과 미국 유학, 그리고 미국에서 정치학자로 삶의 거의 대부분을 살아왔던 나의 회고록에 몇 가지 글을 덧붙이는 걸 독자들이 양해해줬으면 좋겠다. 먼 이국땅에서도 한결같은 생각은 조국의 통일이다. 필자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해외동포라면 누구나 다 조국이 한시바삐 평화통일 되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은 그런 마음을 담아 발표했던 짧은 글이다. 논문 형태지만, 여기서는 간략한 방식으로 소개하겠다. 제목은「학자의 입장에서 본 남북통일의 길」(2000)이다.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2000년 6월 14일 역사적인 ‘남북정삼상담’을 앞두고 쓴 글이다.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다소 다른 전망도 가능하겠지만, 분단 55년, 2000년대를 맞는 시점에서 ‘정치학자’로서 필자가 가졌던 생각의 얼개라 그대로 게재한다.

 

학자의 입장에서 본 남북통일의 길

한반도가 분단 된지도 벌서 55년이 됐다. 그러나 2000년대를 맞이해 남북통일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국민의 정부가 햇볕정책을 수립하고 북한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금년 6월 12일~14일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한민족은 분단의 비극으로 많은 희생을 당한 피해자라고 말 할 수 있다. 분단 때문에 120만의 직계가족이 생이별을 했고 700만의 이산가족이 생겼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200만의 한국인이 희생됐고 수백만의 가족이 離散됐으며, 공중폭격으로 막대한 자산피해가 있었다.

미국은 UN군의 일환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미군 3만 6천명이 전사했고, 10만 3천여명이 부상당했으며 8천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 비쳐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분단·분쟁지역으로 전쟁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남북한에 살고 있는 7천만 한민족은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분단세대는 70대와 80대의 사람들로 죽기 전에 통일된 한국을 보고 싶어 한다. 6·25세대는 벌써 50대와 60대로 진입하고 있다. 6·25동란 후에 출생한 세대는 60%가 넘었고 한민족의 대부분이 한반도의 분단이 생긴 원인도 모르고 통일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나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통일정책을 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해외한민족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했다.

냉전시대의 통일논리

한반도의 분단을 상징하는 38선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때문에 생겼다. 따라서 한국인은 강대국정치의 희생물이 됐고 한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은 분단 극복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분단의 고통인 민족의 갈등과 동족간의 전쟁은 없어지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분단은 강대국 간의 냉전으로 생겼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은 냉전구조가 해체돼야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냉전이 끝난 지도 벌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유일하게 냉전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고 남북통일은 아직도 요원하다. 분단은 한민족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안겨주었다. 전쟁공포는 국민의 가슴을 눌렀고 경직된 사상 이데올로기는 국민의 창의적 사고와 능력을 가로막았으며 과다한 군사비는 한민족의 복지 경제발전에 장애물이 됐다. 그러나 21세기에는 통일이 이뤄지고 남북이 하나 돼 새 천년을 일궈 갈 것이라고 한민족은 확신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통일정책은 이승만 정권부터 김영삼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반세기동안 냉전시대의 사고방식과 강경노선 일변도의 정책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은 한국전쟁도 불사했고, 5·16후의 군사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해 북한을 타도하고 통일을 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도 박정희 정권의 통일정책을 계승하고 냉전시대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해 남북 사이에는 적대관계가 유지되는 반면에 상호간에 전쟁을 피하고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고자하는 의도에서 대화와 협상도 동시에 진행됐다. 다시 말하자면 양면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한국을 통치한 박정희 정권은 조국의 경제발전을 우선순위에 놓고 ‘선 개발 후 통일‘의 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남북통일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90년대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호응해 남북한 사이에도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가 시작됐다.

1989년 냉전체제의 종식은 '혁명'의 종주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시민들에 의해 쓰러진 레닌 동상은 이데올로기의 종언과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표상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남북한의 고위급회담(총리회담)에서는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으며 부수적으로 ‘남북 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고위급 개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도 발표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1970년대 초기에 미소 데탕트로 인해 7·4공동성명이 발표된 것과 같이 1990년대 초기에는 냉전이 종식되고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됨으로써 남북한은 1991년에 남북합의서를 발표하도록 강요당했던 것이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3단계 3기초의 통일정책을 수립했다.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다양하게 전개됐던 통일정책의 토대 위에서 좀 더 전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론화된 통일정책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3단계 통일정책은 남북연합의 준비 단계(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서 통일의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같이 통일의 3단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수렴하고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3기조가 필요했다.

문민정부의 통일정책 3대 기조는 △민주적 국민연합 △공존공영 △민족복지 증진 등이었다. 이와 같은 통일정책의 3단계 구도와 3기조는 서로 보완이 되는 동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문민정부는 북한 붕괴론에 집착했기 때문에 냉전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1990년에 냉전이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고수했기 때문에 새로운 통일정책이 나올 수가 없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무력을 사용해 통일의 목표를 성취한 하나의 예는 월남전에서 월맹이 승리하고 남북을 통일한 선례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1950년에 북한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한국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UN군의 개입으로 통일은 이뤄지지 못하였고 분단은 계속됐다.

중국도 모택동이 게릴라 군을 조직하고 국민의 혁명의식을 고취함으로서 국민정부군(국부군)을 격퇴시키고 중국대륙을 통일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대만통일의 과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도 분단국가의 하나로서 통일의 과업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3개의 분단국이 생겼는데 월맹은 유일하게 무력으로 통일했고 동독과 서독은 흡수통일을 이뤘다.

1990년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돼 냉전이 종식됐을 때 서독은 동독을 흡수해 통일을 이뤘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 통일한 것과 같이 남한도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문민정부는 예측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붕괴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북한체제는 붕괴되지 않았으며 흡수통일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 권의 책을 써도 다 해명할 수 없을 것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권이 붕괴됐을 때 동구의 공산주의 체제는 함께 붕괴됐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해 북한·월남의 사회주의 체제는 붕괴되지 않았다. 서방의 전문가는 유교권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유교문화에 접목시키고 서양사상을 동양문화에다 토착화했기 때문에 동구권의 공산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한다. 중국에는 마오쩌둥 사상, 북한에는 김일성의 주체사상, 그리고 월맹에는 호지명의 반식민지 독립사상이 정치체제의 기본 이데올로기가 됐기 때문에 탈냉전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서방의 전문가는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를 희망사항으로 전제해 대북 정책을 세운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은 실패작이었다. 북한에다 쌀을 보내고 비료를 공급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거절했다. 문민정부는 북한의 연착륙정책으로 북한의 붕괴를 유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쇄국정책으로 연착륙정책에 대항했다. 연착륙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하고 개혁의 길을 선택하면 舊 소련같이 붕괴된다고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서서히 개방하기 시작했고 경제체제도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피하기 위한 비상조치에 불과했다.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 하게 됐다.

통일의 형태

한반도의 통일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들 중에는 남북한이 어떤 형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는 ‘합의된 통일 모델’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13세기 전의 통일신라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선조 500년의 왕조시대로 복원하는 것인지, 또는 일본제국주의의 35년간의 식민지시대의 모델로 돌아가는 것인지 통일 모델이 없다. 통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어떠한 모델의 통일이 바람직한 것인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됐을 때 통일된 한반도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한다고 헌법에 명시해 놓았다.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1948년에 수립했을 때 인민민주주의를 그들의 국시로 했다. 50년이 지난 1998년까지 한국에는 자유민주의가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반면에 북한은 1972년에 인민민주주의를 전환시켜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다. 남쪽에는 군사독재가 정치를 지배했고 북쪽에는 사회주의 독재가 정치를 지배했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남북한의 정치체제를 고찰해 볼 때 우익독재와 좌익독재 체제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적인 통일이란 불가능했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한국전쟁 후 평화통일론이 기조를 이뤘다. 그와 동시에 민족해방론을 통일정책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민족해방은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치하에 있기 때문에 남한국민을 해방시켜서 북한에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월맹의 통일은 민족해방의 통일모델이다. 1954년에 소련의 흐루시초프(Khrushchov, Nikita Sergeevich)가 등장해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변화시킴으로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체계화하고 우방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북한의 통일정책은 1960년 해방 15주년을 맞이해 김일성이 제안한 연방제 통일안이 그 기조를 형성했다. 그 후에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방제 통일정책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1972년 7월 남북회담에서 7·4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통일 3대 원칙인 체제와 사상을 초월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민족 대 단결의 통일원칙을 남북이 합의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북한은 일관성있게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했던 것이다.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에 개최한 노동당 제 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안’을 제의함으로써 1960년부터 주장해온 통일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남북한에는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해 왔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들은 같은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으며 또한 통일된 하나의 국가 안에 서로 다른 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연방공화국 설립을 통한 남북통일을 주장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설명하는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설립원칙으로 김일성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으로 남북한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각각 지역자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남북한이 똑 같은 수의 해외동포의 대표들이 참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해외동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해외동포가 통일에 동참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해외동포의 역할을 민족 대 단결의 원칙에서 대표를 선출하해 조국통일에 이바지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햇볕정책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은 ‘햇볕정책’이라고 불린다.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보다 매우 전진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이 붕괴된다는 가정아래 북한을 흡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세웠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선택했다. 포용정책은 한반도에서 공존공영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되고 있는 ‘페리 보고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시키고 평화공존의 구조가 이뤄지면 남북대화를 통해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동북아 평화연구회, 1999, The Kim Dae-Jung Government: The Sunshine Policy, The Society for Northeast Asian Peace Studies, 1999 참조).

북한의 중앙통신은 2000년 3월 1일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은 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북한)를 개혁 개방에로 유도해 붕괴시키려는 심히 반동적이며 범죄적인 반동대결 정책이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3월 9일 베를린 선언에서 남북 경제협력 확대, 이산가족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당국간 대화 정상화 등을 선언하고 남북한의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분단 55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인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월 12일~14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의 정상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요한 의제는 북한이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 미군의 철수 문제, 남북사이의 군축문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문제는 평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하면 자연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정착 문제는 주한 미군의 철수와 북미간의 평화협정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미군의 철수 없이 한반도의 군축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북미간의 평화협정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는 정착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일관성 있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이목 즉 귀와 눈은 한반도의 정상회담에 집중되고 있다. 과연 남북한의 정상이 55년간의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분단과 분쟁을 해소하며 화해와 협력으로써 남북한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나아가 민족의 대단결을 성취할 수 있겠는지 한민족의 긍지와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관측하고 있다. 7천만 한민족의 운명은 민족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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