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가 다시 ‘지역대학 육성’을 들고 나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실천계획 보고에서 교육부는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 등 재정 지원뿐 아니라 지역인재의 진학과 취업, 정주대책을 포함한 지역대학 육성 방안을 6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우수인재를 지역대학에 유치하기 위해 특성화 분야 진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실패한 지역대학 육성법 제정도 다시 추진한다. 지역대학 육성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학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대학발전기획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부치고 지역대학 육성을 이야기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문민정부 이래 지역대학 육성이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다시 지역대학 육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현실을 반증한다. <교수신문>이 ‘지역대학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좌담을 마련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지역대학 육성 방안 수립에 앞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논의를 점검해 보고, 향후 육성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대학평가 역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나아갔다.

●일시 : 2013년 4월 10일 오후 4시
●장소 : 교수신문사 회의실
●참석자 : 김성열 경남대 부총장(前교육과정평가원장), 박순진 대구대 기획처장(기획처장협의회장)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전문대학원), 권민경 교육부 사무관(지역대학육성과)
●사회 : 최익현 교수신문 편집국장
●정리 : 권형진·윤상민 기자 jinny@kyosu.net
●사진 :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지역대학이냐? 지방대학이냐?

사회(최익현): 하나 짚고 가자. 지방대학, 지역대학. 어떤 게 맞나? 대학이 처해있는 모순을 드러내기에는 지방대학이 낫다. 그럼에도 많은 교수들은 지방대학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김성열: 갑자기 지역대학이라고 부르기보다 지방대학이라고 쓰는 게 낫다고 본다. 지역대학이라고 하면 쟁점이 좀 사그라지는 느낌이다. 지방자치라고 하지 지역자치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지방대학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엄기형: 전통적으로 지방대라 해왔다. 지역대학은 좀 더 중립적 용어고, 지방대학은 역사성과 색깔을 갖고 있다. 교육 안팎의 부분을 또 따져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라고 쓰는 게 낫다. 그걸 부정적으로 느끼는 게 문제다. 지역대학이라고 하면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물타기가 돼 버린다. 지방대학이라고 하자.

권민경: 교육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전혀 개선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대학 차별하지 말라 말만 하는 것으로는 안 통한다.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보도자료에도 지방대학이라 썼다. 문제의식을 부각하자는 거다.

지방대 위상 추락 원인은 어디서 왔나

사회: 사실 역대 정부마다 지방대 육성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방대 위기를 이야기한다.

김성열: 지방대가 갖는 어려움은 기회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으로의 인재의 유출, 그에 따라 교육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박순진: 지방대 위기라고 하지만 대학만 봐서는 파악이 안 된다. 한국사회 발전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수도권에 집중해서 발전하고, 양질의 직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학생들도 수도권을 선호한다. 그래서 전체 대학의 위기라기보다는 지방대가 위기라는 것이다.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인데, 수도권은 아직은 교육수요자 확보가 되니까 버틴다. 지방대는 교육수요자는 줄어드는데 교육부가 지원은 안 해주고 책무만 강조한다. 손발 묶어 놓고 위기를 극복해 봐라 이러면 대학들이 선택할 폭이 없다.

김성열: 기회의 수도권 집중도 근본적 원인이지만 우리 사회의 풍토가 예전부터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게 있다. 사회풍토 내지는 의식이 지방대의 여러 성과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들의 활동을 보면 포부 수준이 낮다고 할까. 기대수준 같은 것이 수도권 대학과 차이가 있다. 대학도 역할 수행에 대한 압력을 수도권 대학보다 약하게 느낄 수 있다. 역할 수행 자체가 느슨해지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성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잘 나가는 지방대가 지방대이기 때문에 과소평가를 받게 되고 지방대를 취약하게 보는 인식이 더 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대구대는 특수교육 분야가 굉장한데 단지 지방대이기에 그 부분도 취약할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엄기형: 문제는 가난한 집 맏아들 논리다. 수도권은 가난한 집 맏아들이다. 국가발전이라는 총대를 메면서 당장 대표선수가 필요하니까 가난한 집 맏아들처럼 지방의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 이제 돌려줘야 하는데 원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모, 형제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사회: 오늘날 지방대가 우리 사회에서 왜 중요한가.

김성열: 고등교육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면 학생 수의 57%, 학교 수의 60% 정도가 지방대다. 우리나라 대학의 절반 이상이 지방대다. 그 절반을 잘 살리지 않으면 고등교육 자체가 잘못된다. 양이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그렇다. 두 번째로는 지방대학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개인의 인력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결국 지역 발전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데 ‘너 잘 못하고 있으니 안 돼’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박순진: 국가경영, 철학적 측면에서 보자. 대통령도 ‘국민행복’ 얘기하는데,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행복, 같은 만족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축되는 것이 있다. 이게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 속된 말로, 우리가 대학 가던 시절에는 서울대, 연·고대 안 갈 거면 경북대 갔다. 지역 엘리트 의식이 있었다. 지금은 일류의식 갖기 힘든 상황이다. 지방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존감과 행복을 못 느낀다. 지방대도 마찬가지다. 구성원조차도 다들 그렇지 않나. 굳이 따지자면 교육정책의 실패다. 문화적 측면이든 어쨌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권민경: 맞는 말이다. 정말 교수들이 발 벗고 뛰는데 이게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빛을 못 본다. 고등교육 시장이 발전하려면 다 같이 잘해야 하는데 지방대는 노력해도 그 빛을 못 본다. 지방대 나와서는 어디 못 간다, 자존감을 못 갖는다거나 하면 안 되는데 악순환이다. 교육정책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범부처적으로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엄기형: 심리적 자존감을 못 갖는다는 것에 우리 교육정책이 상당히 기여했다. 초중고 단계에서 인재 유출이 일어나면서 대학은 신입생 유치와 성장이 불가능해졌다. 교육정책 탓이 상당히 크다. 결국 국가 발전에 대학의 역할이 컸다면 지역 발전에 지방대, 지방교육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지방대를 죽여 놓고 지역 발전 할 수 없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 얘기하는데, 우리는 경쟁이 제로섬이라는 게 문제다. 그냥도 제로섬인데 파이마저 작아졌다. 그래서 더 경쟁적이 됐다.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정원을 왕창 늘려놨다. 이제 와서 하려니 더 힘들다. 이 과정에 대한 정부, 그 중에서도 교육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도 더 섬세하게 설계해야만 한다.

사회: 교육부 정책에까지 문제가 확장됐다. 지방대학 육성 방안, 6월 정도에 가시화될 것 같은데.

권민경: 사실은 지방에 공공기관이나 큰 기업이 있는데도 지역 인재를 안 쓴다는 게 또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치려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다. 항상 고민되는 것은, 재정지원 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성과를 내고 자구노력을 하는 대학에 지원해야 되는 거지 n분의 1로 나눠줄 수는 없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에 의해 도태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4년제냐 전문대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역에 있는 대학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좌절에 부딪히는 교수들이 많다. 그건 정말 문제라고 보고, 적어도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는 정책은 돼야 한다. n분의 1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해야 똑같은 재원을 지원했을 때 정말 클 수 있는 대학, 뛰고 있는 대학을 더 뛰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왜 지방대학에 지원하느냐 반론이 생길 수도 있어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다. 역량 있는 대학을 지원해야 하는데, 어떤 대학이 역량 있는 대학이냐. 그것도 어렵다.

엄기형: 매몰비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재정 효율성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데 그래 봤자 약간 개선이지 그림이 안 나온다. 지방대학 발전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양적 조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대에 도대체 왜, 무엇을 지원하는지, 즉 지방대 발전에 대한 특성화 전략이 나와야 한다. 대구에 공업적 기반이 없는데 공대를 지원하면 안 된다. 지역 발전과의 관계를 따져서 상응되도록 해야 한다. 뛴다고 했는데, 대구든 광주든 다 똑같은 모형을 만들면 문제다. 평가모형이든 기준이든 특성화된 발전전략 자체를 판단하는 정책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자구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 평가모형과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역대 지방대 육성책이 실패한 이유는

사회: 정부가 지방대 발전모형을 제시하라는 건가?

엄기형: 역대 정부도 지방대 육성 얘기했지만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지금까지 지방대 육성에 대한 강조점만 있었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진정한 발전모형이 안 나왔다. 정부가 큰 모형을 정하고 지역에 맞게 채워 넣은 것은 지방이 해야 한다.

박순진: 구체적 정책을 집행하다보니 느끼는 게 있다. 관이 주도하고 정책이 우선한다는 사고는 낡은 사고다. 발전 과정에서 지원의 집중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맞았지만 대학 수가 엄청 많아졌고, 대학도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는 환경이다. 대학에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걸고 고민한다. 공무원보다 고민이 훨씬 깊다고 본다. 사립대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게,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을 보면 특징이 있다. 대학에 여러 계획을 내게 한다. 그걸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한다. 획일적 기준이 있다 보니 개별 대학의 특성이 들어가면 떨어진다. 일률적, 정량적 잣대를 들이대니 맞춰야 한다. 재정지원 한다고 하면서 특성화 못 가게 하는 게 LINC사업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말하자면 정부 정책이 거꾸로 대학을 획일화시킨다.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김성열: 지방대 육성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육성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고민한 적이 없다. 연구의 성과를 높이도록 할 것인지, 교육에 대한 성과를 높이도록 할 것인지. 지방대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그 대학이 수행해온 기능을 볼 때 약간만 받쳐주면 강화될 것 같은 그게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육성에 필요한 자원이 어떤 것이냐. 돈만 대주면 되느냐, 제도나 관행을 바꿔야 되는 것이냐, 그 지역사회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냐. 돈만 대주면 지방대 육성될 것처럼 이야기하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없다. 이런 세부논의 없이 지방대 육성하자는 식의 슬로건만 갖고는 어렵다. 박 처장 얘기처럼 대학 나름의 특성에 근거해 평가해 보고, 그것이 그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역할과 기능에 비춰 맞는 것인지 평가해 지원하는 것이 훨씬 지방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고 투입요소 중심의 평가니까 획일적으로 가버린다. 유리했던 대학이 계속 유리하다.

박순진: 지난 정부 때 평가지표가 크게 보면 여건지표, 성과지표 딱 두 가지다. 여건 지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취업률이 대표적인데, 교육의 효과가 1~2년 만에 나타나면 좋겠지만 몇 십 년에 걸쳐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너무 단기적 성과를 보겠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혁신적인 곳에 투자를 해주자.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들을 보면 우리처럼 여건지표, 성과지표만 갖고 지원한다면 그런 기업이 나올 수가 없다. 교육부가 발전적 사고를 해야 한다. 복지를 강조하는 대학들. 정말 돈 안 된다. 그런데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해서 하는 대학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정책이 필요한 거다.

엄기형: 지방대가 다 여건이 다르고 획일화할 수 없으니 다양화하자. 맞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얘기가 돼 버린다. 기준이 개별화 돼버리기 때문에. 대학은 그럴 수 있다. 국가나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면 안 된다. 관치는 아니다. 지방대학 육성해야 한다고 할 때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 프레임, 기본 틀은 줘야 한다. 대신 정부 역할은 거기서 끝나야 한다. 그 큰 기준 속에서 대학의 사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감안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을 채워야 하고, 그것이 각각 달라야 한다. 지금은 지방대학 발전방안은 안 나왔다. 한국 대학에서 지방대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다양화나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김성열: 동의하지만 조금 다르다. 대학 발전 과정에서 종합대학 모형, 백화점식 모형을 마치 대학이 도달해야 할 발전모형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다. 지방대학 내에서도 강점 있고 특성 있는 학과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하다는 것은 대학 전체의 획일적 기준으로 보기보다 학부나 학과, 단과대학을 함께 보면서 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인력으로 진출하고 있느냐. 진출 조류라고 볼 수 있는데, 성과라고 했을 때 획일적 취업률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함께 봐야 한다. 특수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학과를 나와서 전국적으로 특수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가 된다. 이런 것을 고려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화다.

엄기형: 그런 의미라면 동의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는데, 대학도 내부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몰아주기도 가능해야 한다.

김성열: 사실은 대학도 내부에서 특성화가 다양한 수준의 단위로 이뤄질 수 있다. 대개는 한 대학 단위로만 지원과 육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좀 더 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획일적 모형에 의한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권민경: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원을 받은 대학들이 설득력 있는 성과를 갖고 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결국 객관적 정량지표를 들이대다 보니 왜곡이 된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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