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외국학생들과 연구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非EU국의 전문 인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글로벌 고등교육 전문 사이트인 ‘유니버시티월드뉴스’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와 관련해 非EU 국가의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EU 권역 국가에서 보다 쉽게 공부하고 일하게 하는 한편 권역 국가들이 고급인력 유치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한 법안이 권역의 각 국가들로 하여금 체류 중인 외국 학생들과 연구원들에 대한 비자취득과 취업, 생활 등에 대해 결정하는 시한을 보다 명시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EU 각 국가들은 현재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학생 비자 취득 절차를 60일 이내로 진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개별 국가에 따라 오래 걸리거나 번거로운 절차 등의 불필요한 ‘관료적인 장벽(bureaucratic hurdles)’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등 모든 EU 국가들이 60일 이내에는 비자발급 여부를 통보해 주라는 것이다.

또 외국학생들이 공부를 마친 후 1년 동안은 자유롭게 머물면서 직업을 구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이 유럽의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했다. 현재는 외국학생들이 공부를 마친 후에는 다시 취업비자를 얻거나 그렇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부는 EU 국가에서 하고, 그 지식은 자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용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학생들에게 1주일에 최소한 20시간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권역국가들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함과 함께 가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취업확대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 각국들은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과 함께 고급인력 부족이라는 2중고를 겪고 있다. EU가 경기침체와 특히 높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안 마련을 통해 외국학생들과 전문 인력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이들 외국 고급인력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을 마련한 EU 집행위의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내무장관은 “보다 많은 교환 외국학생들과 국제적 명성이 높은 연구원들이 (EU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한편으로 각 부분에서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EU 집행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EU 24개 회원국에는 모두 22만 명의 외국인들이 공부와 취업, 실습과 자원봉사 등을 위해 들어 왔으며, 7천 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취업차 들어왔다.

외국유학생들의 경우 프랑스가 6만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페인(35,000명), 이탈리아(30,300명), 독일(27,600명), 네덜란드(10,700명)의 순이었다. 연구원들도 프랑스가 2천 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네덜란드가 1천600명, 스웨덴이 800명 정도였다. 이 방안은 EU 집행위 말름스트롬 내무장관과 안드로울라 바실루 교육장관에 의해 발의됐다. 이 방안은 회원국들 간의 논의를 거쳐 유럽의회에서 정식 법안으로 채택된 뒤 오는 2016년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김영철 편집위원 darby4284@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