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에 대한 실행 계획을 내놨다. 지난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업무보고 제목부터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이다. 대통령 선거와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다듬어진 국정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6월까지는 대학평가체제 개선과 지역대학 육성 등 주요 국정과제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과 특성화 사업 신설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편 방안도 이 때 함께 나온다. 하지만 언제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 일색이어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에서 별로 나아간 게 없는데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빠져 있어 ‘알맹이 없는 보고’라는 지적도 나온다.

■ 대학평가 어떻게 바꾸나= 내년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대학평가 때 개별대학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교육의 질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평가 때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설립목적과 유형, 지역 등 개별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나 차관은 특히 대학이나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지표 중 하나로 ‘획일적인 대학 전체의 취업률’을 들었다. 나 차관은 “취업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획일적으로 취업률을 강조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도 있었다. 학문의 특성이나 교육의 목적 등에 따라 반영비율이나 비중을 합당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현행 틀을 유지할 전망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지표를 갑작스레 바꾼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 나 차관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대학 교육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핵심지표들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013년의 경우에는 평가의 예측가능성과 대학의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일부 변화는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에 올해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5월까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 대학→퇴출’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개혁 틀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 분석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한다.

■ 지역대학 육성 방안은= 6월까지는 구체적인 지역대학 육성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지역대학 육성법’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역대학 육성 방안에는 특성화, 거점대학 육성, 지역인재의 진학과 취업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는다.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유치를 위해 특성화 분야로 진학한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과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한다.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는 강점 있는 학과가 전국적인 ‘명품학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으로는 지역대학이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대학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도 대학의 강점 분야와 산업계 요구 등을 고려해 유형·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 학과 중심으로 대학 내의 자원 집중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재정지원사업이 통폐합 될 수도 있다. 6월까지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발전기획단’을 발족한다. 대학발전기획단은 5월까지 구조개혁과 지역대학·전문대학 육성 등 종합적인 대학발전 전략과 고등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가장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전문대학 육성 방안이다. 우선 100개의 특성화 전문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내년 50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20개, 2016년 30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한다. 평생직업능력 선도대학도 내년 8곳, 2015년 8곳 등 총 16곳을 선정한다. 

전문대학 수업연한도 산업 분야에 따라 1년에서 4년까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기술명장대학원도 설치한다. 산업기술 명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수대학원 과정이다. 수업연한 다양화와 산업기술명장대학학원 설치를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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