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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지난 11일 취임했다. 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교육 공약이 100일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국정과제 중심으로 추진하겠다. 국정과제 로드맵에 따라 무엇을 할지 구체적 정책 방향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학평가에 대해서도 “확실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 노력을 하면서도 고등교육과 대학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곽병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만난 건 그래서다. 서 장관이 취임하면서 밝힌 것처럼 ‘서남수호’는 인수위가 만든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교육개발원장과 경인여대 총장을 지낸 곽 전 간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박 대통령에게 교육정책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선 때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장을 맡은 데 이어 인수위에서도 간사에 발탁돼 박근혜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 13일 만난 곽 전 간사는 “재정지원 평가 따로, 인증평가 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한 대안이 우리도 미국처럼 평가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구조조정도 인증평가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인수위 때 구상을 밝혔다. “지역거점대학 육성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거점대학이 되려면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지방대학 육성 사업 어떻게 추진하나
△ 고등교육 정책에서 궁극적 목표나 방향은 무엇인가.
“대학교육의 질 제고 정책을 유지하는 기조 위에서 돈이 없어서 대학 교육을 못 받는 젊은이들은 없게 하자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 출신 자녀들이 고등교육 기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제시한 것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상이다. 그 다음에 대입 전형 절차 간소화, 지방대학 육성, 대학 특성화 지원, 재정지원 확대 등 여러 정책이 있는데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향상, 사회적 적합성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정책을 더 내실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상이 됐다.”
△ 공약이나 국정과제를 보면 지방대학 육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고등교육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의 인재 공백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인재들을 다 서울로 뺏기고, 지역에 자리 잡고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특성화된 대학을 지역거점 대학으로 발전시켜 지역별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다.
△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인가.
“옛날부터 지방대학 출신들은 입사 서류도 안 받는다 할 정도로 차별을 받고 있다. 지방대학 출신이 취업하는 데 불리하지 않게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을 선별적으로라도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모든 대학을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 중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그와 상응해서 우선 공기업에서 신규 직원을 선발할 때는 적어도 30% 이상은 지방대학 출신을 선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원래는 50%까지 하려고 했었다.”
△ 지역거점대학 육성 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각각 신설하겠다는 것인가.
“따로따로가 아니다. 거점대학이 되려면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기존 사업들은 어떻게 되나.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해야겠다는 의도는 없었다. 기존 사업이 지방대학 육성이라든가 졸업을 해도 취업도 안 되는, 그런 대학교육의 부실을 막는데 적합하지 않다면 검토해서 보완하든가 대체사업을 발굴하든가 하자는 것이었다. 다만,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보면 나름대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으로 하여금 자체 사명에서부터 프로그램 개발, 경영 전반의 내부 개혁을 자극하고 또 그런 것을 동인으로 해서 대학을 새롭게 변모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라 이해된다. 그런 사업은 가능하다면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대학 발전에 긍정적인 기존의 사업들은 굳이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빠져 있는 것 같다.
“대학사회에서 교부금법과 같은 법으로 GDP 1% 이상을 확보해서 고등교육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왔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영은 돼 있는데 명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다.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규모가 그 정도로 되도록 한다는 기본 기조는 돼 있다. 그렇게 확대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다 고등교육을 내실 있게 담당할 수 있는 대학들이 살아남고 더 경쟁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무엇이 돼야 하느냐를 새 정부가 더 고민해서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교부금법과 같은 법 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법으로 만드는 것은 일부러 피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 수요가 확대일로로만 가게 된다고 예상할 수는 없다. 적정한 대학 재정 지원 규모나 이런 게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한 가지 전제가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다. GDP 1% 규모로는 확보한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니까 법에 명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평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
△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같은 포뮬러 펀딩 방식이 대학 특성화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평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포뮬러 펀딩은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개별 대학이 그 기준에 얼마나 부합했느냐 하는 정도를 갖고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그것은 특성화라기보다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하고 대학 나름대로 고유한 프로그램이나 경쟁력을 갖기 어렵게 한다. 그에 대한 대안이 우리도 미국처럼 평가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개별 대학이 고유한 사명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얼마나 효과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결과로 정말 대학이 목표로 했던 인물이 배출되고 있는지, 목표했던 수준에서 얼마나 미달했는지 인증평가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결과를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대학의 질 개선도 가능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대학평가를 바꾸겠다고 한 게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평가가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이었나.
“가능하면 그런 것이 연계돼야 한다.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 따로 있고, 인증을 위한 평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평가를 위한 평가는 안 된다. 미국이 세계 수준의 고등교육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바로 철저한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대학은 교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불평불만이 없다는 데 있다. 그만큼 인증 절차가 치밀하고 까다롭다. 대학이 스스로 미션을 정해놓고 그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증평가를 통해 대학의 질을 올린다. 우리 대학을 보면 미션 따로, 프로그램 따로, 학생 교육 따로, 다 제각각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역량을 길러준다. 그런 것을 모토로 삼았다고 하면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취업 시장에서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강의나 실습, 모든 것이 집중돼야만 가능하다. 대학이 세워놓은 사명과 목표에 철저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목표 성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 교육력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 대학의 존재 이유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학이 크는 것이다. 그게 인증평가다. 그런 것을 부실하게 해 인증평가에서 탈락하게 되면 그 대학에는 학생들이 안 온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
△ 등록금 인하율이나 취업률과 같은 지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 그렇다면 대학 특성화는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앞으로 인증평가 같은 방식을 통해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지역은 해양학과를 특성화하고, 광주지역은 IT를 특성화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내부의 자발적 동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 대학을 이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키우자. 대학 구성원 스스로 토론해야 한다.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학생들도 올 수 있어야 한다. 그 분야가 앞으로 학문을 선도하고, 산업하고도 깊이 연계가 되는 게 유리하다. 한 대학이 백화점식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어서는 특화되지 않는다.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여기서 배출하는 학생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인물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데 대한 특성화 구상을 대학이 나름대로 하고, 어떻게 자원을 조달하고 프로그램을 짤 것인지, 그런 것을 갖고 정부에 우리가 이것을 특성화하려고 한다, 지원해 달라고 해야 한다.”
△ 고등교육평가원과 같은 평가기구를 신설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평가기구를 새로 둘 것인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인증평가는 자체평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평가기구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프로세스가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마련됐느냐. 그리고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책임 있게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평가를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이 고등교육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평가절차에 대한 전문성, 인증제 운영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재정지원 평가는 구조조정과도 연계돼 있는데.
“구조조정도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인증평가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어차피 지원자가 줄어드니까 대학마다 살아남으려고 할 것이다. 그 대학에 가서 졸업하면 내 인생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주는 대학이라면 문을 안 닫을 것이다. 그런 것에 실패한 대학은 학생들이 안 오고 경영이 나빠져 문 닫지 말라고 해도 문을 닫을 것이다. 구조조정은 저절로 된다.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려고 억지로 문 닫게 할 필요는 없다.”
대입 업무, 대교협이 계속 맡나
△ 간소화가 오히려 획일화로 흐를 수도 있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있으니까 학생 개인의 적성이나 의지, 또 남다른 재능 같은 것들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을 하면서 인터뷰 같은 것을 통해 자연히 선별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수능은 수능대로, 내신은 내신대로 다 공부해야 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학생부로 몇 배수 학생을 거르고 다시 수능 몇 등급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을 거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불안해한다. 그런 것을 이번에 끊으라는 말이다.”
△ 대입 전형 간소화에 다단계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인가.
“그렇다. 대입 전형 간소화는 수요자 불편을 들어주는 정도고, 근본적인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맞물려서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요새 수시모집으로 많이 뽑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등학생 대부분이 수능 준비를 해야 한다. 수능 시험은 지필검사다. 그런 교육으로는 꿈과 끼를 지닌 인재를 기르거나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인간을 기르기 어렵다. 어떻게 바꾸느냐. 학생부가 제일 신뢰받는 전형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자료가 학생부다. 그걸 믿고 대학이 뽑는 거다. 우리는 학생부를 안 믿고 주로 수능으로 뽑으니까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수능 고득점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게 돼 버렸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도 귓등으로 듣게 된다. 앞으로는 선생님 눈 밖에 났다가는 내 앞길이 막힌다고 할 정도로 고교 학력 관리 제도를 바꿔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 교육이 운영되는 체제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 대입제도를 바꿔놓자는 게 내 주장이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내건 중요한 이유다. 그런 것은 보통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이라는 공약이 나온 것이다. 고교뿐 아니라 대학교육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공약을 만든 숨어 있는 의도다. 3~4년 치밀하게 준비해서 적어도 임기 끝나기 전에는 대입 제도를 완전히 고쳐놓고 인계했으면 좋겠다.”
전문대 수업 연한 다양화, 학제 개편도 함께?
△ 전문대 육성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청년 실업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관련해 전문대가 취업 교육에 남다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는 4년제 대학과의 역할 분담, 학제 개편이 함께 가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굳이 억지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전문대에서 직업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 나가 취업을 잘하면 4년제 대학보다 더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될 수 있고, 그런 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다. 학생들 취업 면에서 더 우수하기 때문에 전문대에 학생들이 쏠리고 특성이 없는 4년제 대학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4년제 대학 나와 전문대에 다시 가서 기술을 배우는 역류 현상도 있는데, 이제는 취업 전선에서 성공하는 대학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전문대라 해서 2년제, 3년제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 취업 분야에 따라서는 2년으로 완성되는 분야가 있고, 3~4년이 걸릴 수도 있다. 수업연한은 해당 직종 분야에서 취업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소요되는 교육연한이 얼마나 필요하냐에 따라 조정할 일이지 기계적으로 너는 전문대니까 4년 프로그램은 안 된다, 그건 너무 인위적이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과 같이 가는 것인가.
“그게 다 연결되는 것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