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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계획 수립”
“상반기 중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계획 수립”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3.0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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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호’ 고등교육 정책 포인트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5년 만에 교육부로 독립하게 된 ‘서남수호’는 ‘대학평가 제도 개선’과 ‘지방대학 육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방대학 발전사업’이 윤곽을 드러낸다.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서 후보자가 밝힌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엿볼 수 있다.

서 후보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등교육 현안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과 함께 ‘BK21-WCU 후속사업 추진’을 꼽았다. BK21사업은 그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시절 추진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꼭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대입 간소화 등 제도 개선’과 ‘대학평가 제도 개선’, ‘지역대학 육성’을 꼽았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 핵심 공약인 지역대학 육성에 대해 서 후보자는 “올해 상반기 중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추진계획에는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지역대학 학부·학과 특성화 사업 등과 함께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공교육 5대 선결과제로도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를 꼽아 이번에야말로 GDP 대비 1%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평가방식 개선과 대학 특성화, 지방대학 육성은 결국 분리해서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학평가에 대한 국제적 연구와 동향 분석, 대학 현장의 종합적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평가 제도를 확립’하고, 확립된 평가 제도를 기반으로 ‘대학특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서 후보자의 생각이다. 지역대학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 도입도 거듭 강조했다.

대학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다시 추진할지도 관심사다. 서 후보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시절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평가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 적 있다. 현재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대학 질 관리를 견인할 수 있는 체계적 평가시스템의 필요성, 해외 주요 국가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 평가기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과 반값등록금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 부실대학 퇴출, 후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해 서 후보자는 “소득 수준을 고려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등록금 부담경감 정책이 부실대학의 연명 수단이 되지 않으면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학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대학지원국장으로 재직할 때 도입한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같은 입장이라는 뜻을 밝혔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 후보자의 입장은 ‘대입 간소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해 “대학이 고교 교육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해 학교 교육 정상화”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 종합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변호사 시장 수급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현 정원을 유지한 가운데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로스쿨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총입학정원을 확정할 때 서 후보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으로 있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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