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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시대 열리나 … 대학평가부터 손본다
지방대 시대 열리나 … 대학평가부터 손본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2.2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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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고등교육 정책과제는

 

박근혜정부는 '지방대 살리기' 를 목표로 대학 특성화 전략과 재정지원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열린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정책과제 토론회 모습이다.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의 ‘교육과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별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 관련 이슈에 묻힌 탓도 있지만, 쟁점이 되거나 논쟁을 부를만한 구체적인 ‘핫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슈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과 과학 분야로 나뉘면서 대학업무의 이전 여부가 대학가의 관심사였고, 산학협력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면서 논의가 분분했다.

정부조직개편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과제도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학협력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정책 기능만 전담할 것인지, 아니면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처럼 구체적인 사업까지 맡느냐에 따라 미치는 파장이 크다.

 

 

박근혜정부의 고등교육정책 핵심과제는 ‘지방대 살리기’인데,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 방향을 보면 지역 산업 분야와 연계한 ‘지방대 특성화’ 전략에 무게가 실려 있다. ‘지방대 살리기’는 단순한 대학정책이라기 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학협력’과 밀접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대 살리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나 기구도 관심사다. 지난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지방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장은 “지방대 문제를 지엽적이고 단기적이며 대증적인 처방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양해야 한다”며 “국가적 수준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대학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대 활성화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박근혜정부의 140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지방대 지원 확대’는 지방대 특성화와 지원 확대, 지방 대학생 채용할당제 등을 통해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요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지역대학이 소재 지역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되도록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가칭)을 추진한다. 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을 통해 현장적합성이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특성화와 지역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방대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사업을 개선해 학부ㆍ학과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대의 강점 분야와 지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해 지방대의 경쟁력 있는 학부와 학과 특성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목할 것은 지역ㆍ대학별 특성을 반영해 대학평가 방식을 바꾸고, ‘컨설팅 방식’을 개선해 지역대학 특성화와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에 일률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 작업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학마다 특성과 강점이 다른데 이런 특성이 평가지표에는 반영되지 못한 점, 수도권과 지방의 실정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학생충원률과 취업률 비중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의 특정 산업 분야와 연계한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이 됐고, 이미 교육여건이 잘 갖춰진 수도권 소재 대규모 대학에 유리한 투입 중심의 평가지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 보다는 특정 기간에 보여준 변화와 발전 정도를 따져 성과중심의 대학평가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양한 성과지표 개발과 대학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는 지방대 살리기와 함께 전문대학 육성도 주요 과제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은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과는 별개로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해 평생학습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외에 고등교육과 관련한 박근혜정부의 정책과제로 선도대학연구소를 통해 연구ㆍ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인력양성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학생 진로와 관련한 교육활동을 ‘대학정보공시’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산학연 협력 총괄기구로서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능도 재편하겠다고 했다.

대학입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입 전형요소를 학생부ㆍ논술ㆍ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대입전형 3년 예고제를 도입해 중학교 3학년 때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입전형을 알 수 있게 하자는 정책도 추진된다. 대학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수위 논의에서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도 논의가 됐으나, 정책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에도 없었지만,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되면,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나 기구,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에 앞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생각은 이렇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ㆍ교육혁신위원회 이런 게 있었지만 왜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려웠는지 또 국민들이 왜 교육개혁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기구의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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