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했다. 지난주 활동을 마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와 함께 21개 추진 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교육 관련 정책과제에는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사항이 그대로 담겼다.

고등교육정책의 핵심 과제는 ‘지방대 살리기’. 대학 특성화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고, 대학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추가로 확보되는 예산은 지역대학 육성에 집중 투자할 방침도 거듭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에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GDP대비 1% 수준(12~1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편해 국가장학금을 늘리고, 지역대학과 전문대학 육성, 미래성장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문제는 고등교육예산을 GDP 1% 수준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재편하겠다고 했다.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새로운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대학가의 요구와는 달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는 부정적이다. ‘교부금’처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분야에 지원하고, 기관에 지원하기보다, 추가로 필요한 재정규모가 정해지면 ‘교육기금’을 조성하거나 다양한 확보 방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학생과 교수 등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8일, 2013년 정기총회에서 “차기 정부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대학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교협 고등교육재정대책위원회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규모를 현행 7조5천여억 원에서 14조9천여억 원으로 늘려 OECD 국가의 평균인 GDP대비 1.1%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재정지원이 늘어나면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나올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대학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재정지원 확대가 중요한데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정책이 대학의 책무성이라든가 회계 투명성 강화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도 대학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학의 책무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