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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별좌담에 참여한 이들은 정성헌 계간 <민주> 발행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이들은 타협에 따른 정치혁신의 문제, ‘보수의 진보화’와 ‘진보의 보수화’, 공천제도 개선, 정당의 정치행태와 문화, 공존논리와 진영논리, 견제세력 없는 박근혜 당선인, 국민대통합과 상생, 박근혜 당선인의 포고정치, 교육제도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들의 좌담에서 주요 부분을 발췌했다.
김용태 정치가 사람들한테 불신을 받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정치에 타협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안타깝고 비참한 일은 바로 여기에 국회가 동원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체계상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있는 국회가 대통령을 보위하는 기구로 전락하거나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기구로 전락하는 거죠. 박근혜 시대가 정말로 잘 운영이 돼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러니까 절반이 자기를 안 뽑은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 또 하나는 밀어붙이기가 국회로부터 원천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는 현실(국회선진화법)을 박근혜 당선인이 냉정하고 냉철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혁신,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는 일부터
진성준 모든 것을 권력의 문제로 치환해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정치가 굉장히 비타협적이어서 그야말로 그냥 죽기살기식 싸움판이 되는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혁신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말하면,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정치혁신 문제가 크게 대두됐습니다. 정치혁신을 해야 한다는 총론에 동감하면서도 각론에는 얼른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것이 과연 정치혁신인지,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인지,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은 특권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려놓아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 또 정당은 어떤 특권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지, 정당이 공천권을 포기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모든 정당들이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또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천제도를 개선해 온 것만은 사실 아닌지, 그러나 오히려 그 때문에 파생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때문에 정치 혁신은 그런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문제보다 어쩌면 정치인들 또 정당의 정치행태나 문화를 바꾸는 문제를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명림 정치 밖으로부터 갑자기 인물이 투입되고 충원되는 현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정주영, 이회창, 정몽준, 문국현, 안철수의 준비 없는 갑작스런 대선 도전에 대해 저는 일관되게 비판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표출됐고요. 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는지를 보면 정치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는 내부에 강한 견제세력이 있는 민주정부였습니다. 집권세력 내에 상당한 견제세력이 있어서 일방통행이 어려웠는데 지금 박근혜 당선인은 사실상 여당을 완전히 평정한 상태에서 집권을 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강한 도전이 있지 않으면 여당 내에서는 어떤 견제세력도 없습니다. 둘째로 국민통합의 문제는 결국 정치방식과 인사와 정책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통합의 정치를 위해 정부구성과 인선, 정책을 민주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절반에 가까운 투표자가 지지한 야당의 참여를 구하고 야당의 견해를 경청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적어도 정치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타협의 문화로 들어가는 데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갈등을 넘어 타협, 상생의 정치로
김용태 대북문제, 경제민주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의견이 다를 것이고 개별적으로 의원들 의견들도 다를 겁니다. 문제는 이 다양한 입장들을 박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토론하고, 타협해야 되거든요. 이때 타협의 가장 큰 기준점이 바로 51대 48이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일들을 풀어나가야 하겠죠. 우리가 지금 집권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돌파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논리, 반대쪽에서는 집권당의 일방적인 독주는 그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된다,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 이 논리가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면 똑같이 굴레에 빠지는 거죠.
박명림 제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주장해 온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의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상세한 비교연구를 해보면 선진민주국가 중 인구대비 우리처럼 작은 규모의 의회를 갖고 시장과 권력을 견제하며,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해 복지국가건설에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 국회의원 개개인의 세비와 특권을 대폭 삭감하고 폐지한 뒤, 의회 자체는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갈등은 결코 의회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과 재벌에 대한 견제도 실패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의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공천제가 있는 한 당론투표와 계파정치가 안 될 수 없습니다. 또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초선의원이 항상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입니다. 공천에서 위로부터 줄세우고 물갈이 해버리니까 유권자의 뜻에 맞게 의회활동을 하기보다는 공천을 준 당 지도부의 뜻에 맞게 합니다. 다음 공천을 의식해 권력을 비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동안 보여준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행태와 방식은, 가만히 자기 의중을 속에 갖고 있다가 어느 날 포고를 발하듯 짧고 강렬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격적으로 인사를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정치적으로 생존하고 영향력을 키우고 권력을 집중하며 집권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해 끊잆없이 민주적으로 정책을 소통하고 지지받고 집행하고 검증받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포고정치나 심기정치는 권력행사나 정책집행에 민주주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역효과나 저항을 초래할 것입니다.
